대변환 시대의 한국 외교

추천사 한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대처
_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아시아인스티튜트 이사장)

한국의 활로 모색을 위한 통찰력
_ 김흥규(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정책연구소 소장)

서문 대변환 시대 전략이 국가의 생존을 결정한다

1부 대변환 시대가 온다
반드시 파악해야 할 대변환기 국제 정세

2부 국제 체제의 성립과 질서 유지
무정부 상태부터 국제 사회까지
힘의 균형은 영원하지 않다
정당성을 위한 힘, 힘을 위한 정당성

3부 국제 체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팍스 로마나
베스트팔렌 체제
빈 체제
베르사유 체제
2차 세계대전 전후 질서 체제
중화 체제
이슬람 체제

4부 국제 질서는 왜 흔들리는가
질서에는 나름의 원칙이 있다
질서 주도국과 질서 추종국

5부 팍스 아메리카나는 역사 속으로
미국 패권의 퇴조
규범 기반 질서의 약화
비자유주의적 질서 확산
신냉전 가능성
미국의 상대적 쇠퇴, 공공재 공급 중단
중국의 부상, 미·중 갈등 격화
다자주의 체제의 약화, 체제 지속 가능성 약화
자유화와 세계화에 대한 저항, 극우주의 대두
다극 체제, 협조의 시대 형성기
비국가 행위자의 득세, 통제 체제의 약화
국가 간 합종연횡 횡행, 혼돈 엔트로피 증가

6부 국제 질서의 안정화 방안
미·중 간의 합리적 관계 설정
다자 협조 체제 복원
미국의 합리적인 대외 개입 정책
더 나은 세계를 위한 연대의 강조

7부 앞으로의 국제 질서와 전망
새로운 ‘팍스’의 도래
미국의 역외 균형자 전략
치열한 미·중 간 힘겨루기

8부 대한민국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려울 때는 원칙으로 가라
안보 위협의 분석 및 대응
한반도 평화 및 화해의 물결
동아시아의 허브가 될 반도
북한 핵 문제의 완전한 해결
자주 역량을 위한 남북한 통일
신국제 질서형 안보 관계 설정
미·중 갈등 관계 속 국익 외교
중강국 역할 주도적 수행
규범 입각 국제 질서 유지 동참

주석

자연적인 상태에서 만물은 흥망성쇠의 기복을 거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기존 질서가 있으면 이를 대체하려는 새로운 질서가 태동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한편으로는 주요국 간의 성장 속도도 서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러한 국력 성장 속도의 차이가 궁극적으로 갈등을 일으키고 전쟁의 결과에 따라 질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2부 | 국제 체제의 성립과 질서 유지 - 힘의 균형은 영원하지 않다】

중화 체제를 현대의 국제 체제 이론의 시각에서 분석해보면, 중화 체제는 중국이라는 패권 국가를 중심으로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가진 체제다. 중국이 유교 사상과 중화 문명이라는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주변국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던 체제이기도 하다. 주변국들이 중국의 패권에 도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국들을 이이제이라는 분할 통치 및 세력 균형 방식을 통해 관리했다.
【3부 | 국제 체제는 어떻게 변화했는가 - 중화 체제】

중국은 아세안 지역과 일대일로 선상에 위치하는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면서 이 국가들에는 자국의 경제적 영향력 등을 동원해 중국 위주의 새로운 규범 체계를 구축할 조짐마저 있다. 이 경우 국제 규범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규범이 사라지고 미국 위주, 중국 위주, 유럽 위주의 규범 체계 등 몇 개의 다른 체계로 분절되고 다른 체계 간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부 | 포스트 팍스 아메리카나는 역사 속으로 - 규범 기반 질서의 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