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질서와 한국

머리말

1. 21세기 외교환경, 무엇이 달라졌는가
1) 변화하는 국제환경
2) 변화하는 동북아정세
3) 미국의 군사안보전략의 변화
4) 통일을 향한 남북한 관계 변화

2. 한반도 주변 4강의 외교안보전략을 말한다
1) 미국의 외교안보전략
2) 중국의 외교안보전략
3) 일본의 외교안보전략
4) 러시아의 외교안보전략

3. 한국의 지리경제학적 특성과 그에 따른 외교전략
1) 환경여건과 외교간 상관관계
2) 반도, 무역국가로서 한국
3) 양면, 자급국가로서 미국
4) 도서, 부조화국가로서 일본
5) 대륙, 생산기지로서 중국
6) 내륙, 자원 공급국가로서 러시아

4. 21세기 주요 국제안보 현안을 말한다
1) 미 중 갈등 확대
2) 반테러 전쟁-문명간 충돌
3)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4) 에너지 자원 쟁탈전

5. 한국외교의 선택, 갈 길은 바로 이 길이다
1) 기본적 접근방법
2) 우리의 국가이익
3) 기존동맹관계 조정
4) 새로운 전략관계 수립
5) 다자안보체제 구축
6) 보조 균형자 약할 수행

과거의 단선적인 군사동맹이던 한미동맹의 성격을 경제, 사회분야까지 다 포함하는 포괄적인 동맹으로 그 성격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로서도 국제질서에서 단순히 군사력만으로 국력이 평가되는 시기가 지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각국의 진정한 국력은 소위 연성 국력까지를 포함해서 평가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정보통신과 문화, 신사고 등의 분야에서 점차 두각을 나타내면서 연성 국력 면에서 주도적인 국가의 하나로 발돋움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경제, 사회 양 분야를 다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할 경우, 과거처럼 피견-후피견인 관계에서 벗어나 훨씬 성숙한 파트너로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동맹국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도 이러한 한국의 잠재력을 내다보고 동맹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방안으로는 경제 분야에서는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사회분야에서는 비자면제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은 양국간 상품과 서비스의 흐름을 자유화하는 것이고 비자면제협정은 사람의 이동을 자유화하는 것인데, 이는 양국이 서로를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로써 양국 관계는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 본문 380~381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