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와 그 불만

서문 7

1. 무엇이 고전적 자유주의인가? 17
2.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로 41
3. 이기적 개인 57
4. 주권적 자아 77
5. 자유주의가 스스로와 싸우다 99
6. 합리성 비판 125
7. 기술, 사생활 그리고 의사 표현의 자유 145
8. 대안은 있는가? 167
9. 국가정체성 187
10. 자유주의 사회를 위한 원칙들 203

해제. 절제된 자유주의를 위한 지적 여정 222

미주 234
참고 문헌 244
색인 250

이 책은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만일 이 용어가 특정한 역사적 의미들에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한다면, 디어드리 매클로스키(Deirdre McCloskey)가 명명한 ‘인간적 자유주의(humane liberalism)’로 한정한다. 나는 자유주의가 오늘날 세계에서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다고 믿는다. 이 사실을 일단 받아들인다면, 자유주의의 미덕들은 다시금 명백히 설명되고 칭송받을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는 종종 ‘민주주의(democracy)’라는 용어로 흡수되기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구별되는 원칙과 제도에 기초해 있다. 민주주의는 ‘인민에 의한 지배(rule by the people)’를 지칭하며, 오늘날 보통선거 원칙과 함께 자유롭고 공정한 정기 다당제 선거로 제도화된다. 내가 의미하는 바의 자유주의(liberalism)는 ‘법의 지배(rule of law)’로서, 집행 권력을 제한하는 형식적인 규칙들의 체계를 의미한다.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정당성을 부여받은 행정부의 경우에도 법에 의해 제한받는 것은 마찬가지다.

자유주의는 적절하게 이해될 때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광범위한 사회적 보호와 양립 가능하다. 개인은 물론 자신의 삶과 행복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하지만, 다른 한편 개인의 통제를 넘어선 여러 위협에 직면할 수 있는 수많은 상황들이 존재한다. 개인이 전염병의 창궐로 일자리를 잃게 될 때, 일시적인 정부 보조는 단지 의존성을 양산하지 않는다. 의료 혜택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 오로지 사람들을 게으르고 방탕하게 만들지도 않는다. 많은 사람들은 은퇴 이후를 대비한 충분한 저축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미리 알지 못한다. 사람들에게 일하는 동안 연금을 저축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그들의 자유를 이롭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