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법률 보급운동

머리말 ● v
일러두기 ● xiv

제1장 서론 1
1. 연구 주제?내용?주장 2
2. 기존 연구 검토와 연구 의의 7
3. 연구 자료와 주요 개념 14

제2장 법률 보급 운동의 계획 21
1. 계획의 주요 내용 22
(1) 1980년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제1차 법률 보급 운동 23
(2) 1990년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제2차와 제3차 법률 보급 운동 25
(3) 2000년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제4차와 제5차 법률 보급 운동 29
2. 계획의 특징 32
(1) 중점 교육대상: 영도간부와 청소년 32
(2) 점진적이고 융통성 있는 추진 원칙 36
(3) 언론매체의 적극 활용 39
3. 소결 43

제3장 법률 보급 운동의 추진 배경 45
1. 법률제도 수립과 의법치국의 전개 47
2. 사회치안 유지와 국민의 권익 수호 50
3. 소결 57

제4장 법률 보급 운동의 전개 과정 59
1. 중앙지도자의 추동 60
2. 지도기구의 구성과 활동: 두 가지 유형 63
3. 법률 보급 운동의 일반적인 추진 절차 67
4. 중앙-지방의 협조와 지역 편차 69
5. 소결 75

제5장 법률 보급 운동의 전개 내용 77
1. 영도간부의 법률교육 78
2. 농민의 법률교육 86
3. ‘의법치리’(依法治理)의 추진 92
4. 소결 97

제6장 법률 보급 운동의 평가: 성과와 한계 99
1. 중국 내의 평가 100
2. 법률 보급 운동의 성과 103
(1) 국민의 법률의식 제고와 법률행위의 증가 104
(2) 법률구조(法律救助)체제의 수립과 확대 121
(3) 통치 방식의 법제화와 당정간부의 법률의식 증가 128
3. 법률 보급 운동의 한계와 문제점 131
(1) 법률 보급과 법률준수 간의 연관성 문제 132
(2) 국가 주도와 민간 배제의 문제 137
(3) 지도기구와 실무조직의 문제 140
(4) 기층간부의 추진 동기 부족과 농촌 지역의 문제 144
4. 소결 147

제7장 결론: 요약?전망?함의 151
1. 연구 요약 152
2. 전망과 함의 155

부록: 제1차에서 제6차까지의 〈법률 보급 운동 계획〉 163
Ⅰ. 제1차 법률 보급 운동(1986~1990년) 166
1. 법률상식 보급의 대상?내용 및 요구 169
2. 법률상식 보급의 요점 169
3. 법률상식 보급의 절차 172
4. 심사(考核) 방법과 기준 173
5. 법률상식 보급의 조직지도 173
Ⅱ. 제2차 법률 보급 운동(1991~1995년) 177
1. 지도사상과 요구 178
2. 대상 180
3. 주요 내용 180
4. 절차 181
5. 방법 183
6. 조직지도 184
Ⅲ. 제3차 법률 보급 운동(1996~2000년) 188
1. 지도사상 190
2. 목표?임무?대상과 요구 190
3. 방법과 절차 193
4. 보장조치 195
5. 조직지도 196
Ⅳ. 제4차 법률 보급 운동(2001~2005년) 200
1. 지도사상 202
2. 목표와 임무 203
3. 업무요구 204
4. 절차와 방법 207
5. 조직지도 및 보장조치 209
Ⅴ. 제5차 법률 보급 운동(2006~2010년) 214
1. 지도사상, 주요 목표와 업무원칙 216
2. 주요 임무 218
3. 대상과 요구 224
4. 업무절차와 배치 226
5. 조직지도와 보장 227
Ⅵ. 제6차 법률 보급 운동(2011~2015년) 234
1. 지도사상, 주요 목표와 업무원칙 236
2. 주요 임무 238
3. 대상과 요구 244
4. 업무절차와 배치 247
5. 조직지도와 보장 248
주요 참고문헌 ● 255
찾아보기 ● 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