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읽는 중국의 통치 체제

1장 서론 중국의 정치체제:‘당-국가’ 체제
당-국가 체제: 공산당이 국가를 영도하는 정치체제
당-국가 체제의 두 요소: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
두 체제 간의 관계: 수용과 갈등
공산당 영도 체제의 세 가지 필수 요소

제1부 공산당 영도 체제

2장 공산당 영도 원칙
공산당의 특징: ‘집권당’이면서 ‘영도당’
전면 영도 원칙: ‘공산당이 일체를 영도한다’
민주집중제 원칙: ‘전 당원과 조직은 당 중앙에 복종해야 한다’
당관간부 원칙: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
통일전선 원칙: ‘공산당 영도하의 다당합작’ 41

3장 공산당 조직과 운영
전국대표대회(당대회): ‘5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중앙위원회: ‘1년에 한 번 열리는 정치행사’
정치국: ‘명실상부한 공산당의 영도 핵심’
정치국 상무위원회: ‘사실상의 당 중앙’
총서기와 중앙서기처

4장 공산당원의 입당과 활동
공산당 입당 조건과 당원의 의무
입당 절차: ‘엄격한 선발과 체계적인 교육’
공산당의 ‘조직 생활’

제2부 공산당 통제 기제

5장 인사 통제
공산당 중앙의 간부 관리 제도
공무원 제도: ‘당관간부’ 원칙의 적용
간부 교육 훈련 기관
중앙당교의 간부 교육 훈련

6장 조직 통제
당조의 성격과 임무
당조의 설립 조건과 실제
영도소조의 종류
외교정책 결정 구조와 영도소조의 사례

7장 사상 통제
정풍운동과 당원 학습
후진타오 시기의 ‘선진성 교육 활동’ 사례
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1: ‘법률 보급’과 ‘정신문명 건설’
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2: ‘사회주의 애국주의 교육 운동’

8장 무력 통제
공산당의 무력 통제 기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주석 책임제: ‘민간인 주석이 군을 지휘한다’
정치위원 제도와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
정법위원회의 위상 변화
정법위원회의 임무와 구성
‘당관정법’ 원칙

제3부 국가 헌정 체제

9장 정부의 조직과 운영
국무원의 지위와 직책: ‘최고 국가 행정기관’
국무원의 조직구조
국무원의 운영: 총리 책임제

10장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의료개혁 사례
의료개혁의 절박함과 어려움
의료개혁 추진과 개혁 방안의 작성
의료개혁 초안의 내부 심의와 공개 의견 청취
개혁 방안의 확정과 주요 조직의 역할
의료개혁의 집행: 성과와 한계

11장 의회의 구조와 운영
중국 의회의 구조와 운영: ‘이중구조 현상’
중국 의회의 역할 강화: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

12장 의회의 입법 활동
중국의 입법 체제
공산당과 의회 간의 관계: 입법 자율성 문제
정부와 의회 간의 관계: 부서 이기주의 문제
입법제도의 개선과 발전
〈상하이시 노동계약 조례〉(2001년) 제정 사례
〈상하이시 소비자보호 조례〉(2002년) 수정 사례

13장 결론 중국 정치체제의 평가와 전망
세 가지 유형의 ‘당-국가’ 체제
중국 정치체제의 전망
중국 정치발전의 평가와 전망: 나의 관점

공산당은 다른 국가의 집권 여당과는 달리 유일한 ‘집권당’이면서 동시에 ‘영도당’이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중국의 정치체제를 공산당 영도 체제와 국가 헌정 체제가 결합해 있고, 실제 정치과정에서는 전자가 후자를 영도 및 대체하는 권위주의 정치체제라고 부른다. 간단히 이를 ‘공산당 영도 체제’라고 부를 수도 있다. 공산당 영도 체제는 몇 가지 원칙을 통해 유지되고 작동한다. 첫째는 ‘공산당 전면 영도’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다른 모든 원칙을 지배하고, 다른 모든 원칙에 우선한다. 둘째는 ‘민주집중제’ 원칙이다. 이는 공산당의 조직 및 운영에 대한 원칙이다. 공산당이 이 원칙에 따라 조직 및 운영되기 때문에, 중국의 정치체제는 권력 집중형 체제가 된다. 반면 한국의 민주주의 정치체제는 권력 분산형 체제다. 셋째는 ‘당관간부’ 원칙이다. 이는 공산당의 인사 독점권을 정당화하는 원칙이다. 넷째는 ‘통일전선’ 원칙이다. 이는 공산당이 다양한 사회세력을 통합하여 영도하는 원칙이다. 【2장 공산당 영도 원칙】

공산당 영도 체제의 가장 효과적인 통제 기제는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는 원칙, 즉 ‘당관간부(黨管幹部)’ 원칙이다. 공산당의 인사 통제는 모두 네 가지 제도를 통해 실현된다. 첫째는 인사 임명 제도로, 공산당이 주요 간부를 임명하거나 면직하는 통제 기제를 말한다. 공산당은 특히 영도간부(領導幹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제한다. 이를 실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간부직무명칭표(幹部職務名稱表)’ 제도다. 이에 비해 공무원 제도는 주로 비(非)영도직무의 공무원을 관리하는 보조 수단으로 사용된다. 【5장 인사 통제】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는 인사 통제와 조직 통제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그러나 공산당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다. 인사 통제와 조직 통제만으로는 공산당 영도 체제를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인사 통제와 조직 통제는 비유하자면 사람을 ‘외면’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내면’,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외면’의 통제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없다. 공산당이 사람의 ‘내면’까지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산당은 이를 ‘사상 정치공작’, 줄여서 ‘사상공작(思想工作)’ 또는 ‘정치공작(政治工作)’이라고 부른다. 【7장 사상 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