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치 체제 2

서문_중국은 어떻게 움직이나?

공산당 통제 기제: ‘다섯 가지의 기둥’
1. 공산당 통제 기제
2. ‘연성(soft)’ 통제 기제와 ‘경성(hard)’ 통제 기제

제1부 인사 통제

인사 임명: 간부와 공무원 통제
1. 간부와 공무원: 정의와 규모
2. 인사 임명 방식과 절차
3. 간부 인사 제도의 변화
4. 공산당 중앙의 간부직무명칭표 제도
5. 공무원 제도: ‘당관관부(黨管幹部)’ 원칙의 적용

간부 교육과 사상 통제
1. 당교(黨校) 계통: 당정간부의 요람
2. 당교의 교육 원칙과 내용
3. 중앙당교 사례
4. 간부의 해외 연수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1. 인사 평가의 기준과 절차: 고핵(考核) 제도
2. 목표 책임제: ‘압력형(壓力型) 체제’의 등장
3. 인사 평가와 간부 승진: 세 가지 모델
4. 미래 지도자의 ‘쾌속 승진 경로’

인사 감독과 부패 척결
1. 부패 방지와 기율 준수
2. 부패의 심각성과 유형 변화
3. 공산당 기율검사위원회와 국가감찰위원회
4. 부패 간부의 조사와 처벌 절차
5. 반부패 운동과 순시조 활동

제2부 조직 통제

사영기업과 상업지역 통제
1. ‘홍색 자본가’의 등장과 ‘정실 자본주의’
2. 사영기업 내 공산당 조직의 설립
3. 사영기업 외부에서의 다양한 ‘당 조직 활동’

사회조직의 발전과 통제
1. 사회조직의 분류
2. 사회조직의 발전 상황
3. 공산당의 사회조직 통제: 이중 관리 체제
4. 공산당의 사회조직 ‘육성’ 정책
5. 공산당의 사회조직 내 기층조직 설립
6. 공산당의 사회조직 포섭

대학 통제: 학생과 교수
1. 대학생의 급격한 증가와 과제
2. 공산당의 대학 내 조직
3. 공청단 조직: 공산당의 조수이자 후비군
4. 대학생의 정치 이념 교육: 사회주의 건설자와 계승자 양성
5. 대학생의 공산당 입당: 바늘구멍 통과하기?
6. 대학 교수 통제

도시 기층사회 통제
1. 도시 지역의 ‘사구 건설’
2. 도시 ‘사구’의 실제 상황
3. 공산당의 ‘사구 당 건설’ 정책
4. 공산당의 사구 거민위원회 영도
5. 공산당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제3부 사상 통제

정치 학습: ‘학습형 정당’의 건설
1. 정치국의 집단학습 제도: 학습형 정당의 모범
2. 공산당 위원회(당조) 이론학습 중심조의 학습
3. 당원 학습의 진화: 〈학습강국〉 앱(app)의 활용
4. 정풍운동(整風運動)과 당원 학습
5. 후진타오 시기의 ‘선진성 교육 활동’ 사례

선전과 국민 교육 운동
1. 선전 원칙: ‘당관매체(黨管媒體)’ 원칙
2. 선전 계통: 정보 전달과 관련된 모든 영역
3. 공산당의 국민 교육 운동

언론 통제: ‘공산당의 입’
1. 언론매체의 발전과 구조개혁
2. 언론 통제 제도: ‘당관매체’ 원칙의 엄격한 적용
3. ‘언론 보도 지침’ 제도
4. 언론매체의 정보 수집과 감시 기능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통제
1. 인터넷의 발전과 ‘인터넷 계통’
2. 인터넷 방침의 ‘이중성’: ‘통제’와 ‘이용’
3. 인터넷 예방 기제: 황금 방패 공정
4. 인터넷 감시 기제
5. 인터넷 위기관리 기제
6. 인터넷의 댓글 부대: 오마오당(五毛黨)
7. 인터넷의 붉은 전사: 자발적 오마오당(自乾五)
8. 공산당의 ‘사이버 정무(網絡政務)’
9. 인터넷 통제 평가: 공산당 정권의 ‘무덤’?

제4부 물리적 통제

무력 통제: 군대와 정법기관
1. 공산당의 무력 통제 기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2. 주석 책임제: ‘민간인 주석이 군을 지휘한다’
3. 정치위원 제도와 공산당 위원회의 집단지도
4. 정법위원회의 위상 변화
5. 정법위원회의 기구와 임무
6. 정법위원회의 구성과 특징
7. ‘당관정법(黨管政法: 공산당의 정법 관리)’ 원칙

경제 통제: 국유자산과 국유기업
1. 경제 통제가 중요한 이유: ‘국유경제는 공산당 집권의 기둥이다’
2. 국유기업을 보는 관점: 공산당의 생사가 걸린 정치 원칙 문제
3. ‘국유경제(國有經濟)’의 규모와 통제 기제
4. 국유기업 인사권 통제
5. 국유기업 조직 통제
6. 정책 통제와 국유기업 동원

제5부 결론

공산당 통제 기제의 평가와 전망
1. 인사 통제: ‘공산당 주도의 관본위(官本位) 체제’ 등장
2. 조직 통제: ‘통합형’ 영도 체제의 재등장?
3. 사상 통제: 지식인 사회의 ‘질식 상태’와 ‘정체된 사회’의 출현
4. 공산당 통제 기제는 계속될 것인가?

미주

공산당이 통치하고 영도하는 범위와 영역은 매우 넓고, 그 내용 또한 다양하고 복잡하다. 예를 들어, 공산당은 국가기관과 군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과 대중조직의 인사권도 행사한다. 학교나 병원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 민영기업(民營企業)과 비정부조직(NGO) 같은 민간조직에도 공산당 조직이 활동한다. 그 밖에도 공산당은 방송과 신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 언론매체를 총동원하여 국민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한다. 이처럼 공산당 조직 체제는 중국 전역에 거미줄처럼 뻗어있고, 공산당의 손길은 정치부터 예술까지 미치지 않는 영역이 거의 없다.

공산당은 예나 지금이나 당관간부 원칙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이 원칙에 따라 중국에서는 공산당을 제외한 그 어떤 정치 세력도 당정기관뿐만 아니라 국유기업, 공공기관, 인민단체 등의 인사 문제에 관여할 수 없다. 이에 도전하는 세력이 있다면 공산당은 단호히 탄압한다. 공산당은 앞으로도 이 원칙을 굳건히 지킬 것이다. 이 원칙의 포기는 곧 권력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민주화란,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공산당이 장악한 간부 인사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일이다. 즉 당관간부 원칙의 폐기다.

공산당 조직은 중앙에서 지방까지, 지방에서는 도시와 농촌과 어촌의 구석구석까지 공산당원이 있는 모든 곳에 빠짐없이 구성된다. 또한 공산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과 단체에도 설립된다. 공산당은 이런 조직을 통해 자신의 영도 체제를 굳건히 유지할 수 있다. 공산당의 조직 통제는 네 개의 조직 체계를 통해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