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 현대화와 시진핑 리더십

책을 펴내며

총론: 시진핑 3기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_ 이희옥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_ 조영남
I. 공산당 20차 당대회: 두 가지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다
II. 엘리트 정치 체제의 변화: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III. 공산당 지도부의 인선: 주요 규범이 파괴되다
IV. 시진핑 집권 3기의 정책 방향
V. 중국정치에 거대한 먹구름이 몰려온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_ 이현태
I. 서론
II. 시진핑 10년, 중국경제 평가
III. 신경제 전략의 대두
IV. 결론

제3장 중국의 경제안보형 산업 정책의 양상 _ 최필수
I. 서론
II. 산업 부문 시진핑 정부의 성과와 한계
III. 과거 중국 산업 정책의 시기별 특징
IV. 14·5 규획 이후 산업 정책의 양상
V. 결론

제4장 시진핑 집권 10년 이후, 중국사회의 안정은 지속될까? _ 윤종석
Ⅰ.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보는 사회의 시선: 복잡한 시선, 엇갈리는 평가
Ⅱ. 공산당 20차 당대회의 ‘사회 안정’ 강조: 정세인식, 주요 성과, 새로운 비전
Ⅲ. 중국식 ‘사회 안정’의 주요 메커니즘: 공산당 영도하의 사회 거버넌스
Ⅳ. 중국의 ‘사회 안정’에 대한 새로운 도전: 제로 코로나 정책과 불만들
Ⅴ. 결론: 시진핑 집권 3기, 중국 사회의 안정은?

제5장 미국의 견제 속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의 시련과 응전 _ 서정경
I.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외부의 견제에 직면하다
II. 위기의 시기 ‘중국 특색’ 레토릭의 강화
III. 강대국을 상대로 전개하는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신형 강대국 관계’의 시련과 지속
IV. 강대국으로 전개한 ‘중국 특색 강대국 외교’: 분리된 세계 속 우군 확보를 위한 통일전선 구축
Ⅴ. 결론

제6장 ‘중국의 꿈’ 실현을 위해 중국군 현대화를 조속히 추진하다 _ 이영학
I. 서론
II. 중국 안보 및 군사 동향: 위험과 기회의 병존 속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다
III. 시진핑 집권 10년 안보·군사 분야 평가: 여러 도전 속에서 꾸준히 나아가다
IV. 시사점: 중국과 협력을 추구하되, 갈등의 확전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제7장 제2의 사드 사태는 재연될까? _ 김애경
I. 서론
II. 시진핑 1·2기 중국의 전략 변화와 한반도 정책
III.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의 한반도 정책 전망
IV. 한반도에도 먹구름이 드리우다!

제8장 양안관계는 전쟁의 길로 갈 것인가? _ 장영희
I. 대만해협의 안보 위기, 어디서 시작되었는가?
II.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통해 드러난 시진핑 3기의 대만 정책
III. 외부 사건들이 양안관계에 미치는 영향
IV. 결론: 미래 양안관계의 전망

총론: 시진핑 3기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공산당 20차 당대회는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복수의 근대’가 존재할 수 있다는 중국의 길, 중국의 꿈을 제시했지만, 대내외적 도전이 녹록치 않다. 거칠어지는 미국의 공급망 압박, 국가자본주의 방식의 경제 운영에 따른 경제위기, 밑으로부터의 정책과 신뢰 위기를 동시에 극복해야 한다. 우선 최대 리스크로 볼 수 있는 미중관계도 게임체인저를 둘러싼 전략경쟁이라는 점에서 ‘협력 속 갈등’보다는 ‘갈등 속 제한적 협력’이 나타나면서 긴장 상황이 뉴노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중국경제는 회복탄력성을 잃고 있고 위기를 느낀 외자기업들은 ‘차이나 엑소더스’와 ‘차이나 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1장 시진핑, ‘일인지배’의 첫발을 내딛다
시진핑의 권력 연임은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중국정치의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사실 권력승계는 사회주의 정치 체제의 아킬레스건으로, 소련과 중국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심각한 정치 혼란을 경험했다. 예를 들어, 소련에서는 스탈린에서 흐루쇼프로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에서 노선 변경과 정치 혼란이 발생했다. 중국에서도 마오쩌둥 시대에 류사오치와 린뱌오의 실각을 둘러싸고 정치 혼란이 발생했다. 마오쩌둥 사후에 발생한 권력 투쟁과 노선 변경은 말할 필요도 없다. 개혁기에 중국이 정치 안정 속에서 개혁개방에 전념하여 커다란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10년 주기로 지도부 교체를 통해 권력승계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제 이런 이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2장 시진핑 집권 3기, 중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중국은 이제 2049년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나아간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경제구조 불균형 해소, 성장 동력 회복, 소득불평등 해소를 추진해야 한다. 또한 미중 전략적 경쟁으로 인한 압박도 이겨내고 코로나19, 부동산 문제, 지방정부 부채 등 단기적 문제들도 다루어야 한다. 중국은 우선 성장 전략으로는 쌍순환 전략을, 분배 전략으로는 공동부유 노선을 내세웠다. 강대한 국내대순환(국내시장)을 중심으로 국제대순환을 촉진하면서 미중 경쟁 속에서 악화된 대외환경 속에서 출구를 모색하고, 공동부유 노선을 통한 소득불평 등 완화를 통해 국내 수요도 창출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모색한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정의상 지속적 성장과 분배개선이 필요하므로 두 전략의 성패는 미래 중국의 모습을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