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통치 체제 3

서문 _ ‘공산당의 국가’ 중국에서 정부와 의회는 무엇을 하는가?

국가 헌정 체제
1. 국가 헌정 체제의 원칙
2. 국가 헌정 체제의 조직 체계
3. 공산당-정부-의회 관계

제1부 정부

정부의 구조와 운영
1. 국무원의 지위와 직책: 최고 국가 행정기관
2. 국무원의 조직구조
3. 국무원의 운영: 총리 책임제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1. 학계의 중국 정책 결정 연구
2. 중국 정책 결정 방식의 네 가지 종류
3. 정책 결정 방식 1: 관료 방식
4. 정책 결정 방식 2: 일상 시기의 운동 방식
5. 정책 결정 방식 3: 위기 시기의 운동 방식
6. 정책 결정 방식 4: 실험 방식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의료개혁 사례
1. 의료개혁의 절박함과 어려움
2. 의료개혁 추진과 개혁 방안의 작성
3. 〈의료개혁 초안〉의 내부 심의와 공개 의견 청취
4. 개혁 방안의 확정과 주요 조직의 역할
5. 의료개혁의 집행: 성과와 한계
6. 정부의 일상 시기 활동 평가

정부의 위기 시기 활동: 코로나19 대응 사례
1. 코로나19의 발생과 대응 과정 개괄
2. 코로나19 중앙 지휘기구의 구성과 활동
3. 공산당의 ‘총동원령’과 감독
4. 우한시 봉쇄와 코로나19의 통제
5. 정책 선전과 여론 선도
6. 정부의 위기 시기 활동 평가

제2부 의회

의회의 구조와 역할
1. 중국 의회의 구조와 운영: 이중구조 현상
2. 중국 의회의 역할 강화: 선택적 역할 강화 현상
3. ‘중국 특색’의 입법 제도
4. 의회 입법 제도의 개선과 발전

중앙 의회의 입법 활동: 〈입법법〉과 〈감독법〉 사례
1. 〈입법법〉의 제정 과정과 주요 쟁점
2. 〈감독법〉의 제정 과정
3. 〈감독법〉의 주요 쟁점
4. 〈입법법〉과 〈감독법〉의 차이를 초래한 요인
5. 공산당의 입법 통제 평가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 상하이시 의회 사례
1. 〈상하이시 노동조합 조례〉 수정 사례
2. 〈상하이시 노동계약 조례〉 제정 사례
3. 〈상하이시 소비자 보호 조례〉 수정 사례
4. 지방 의회의 입법 활동 평가
5. 의회 입법 활동의 한계

지방 의회의 감독 활동
1. 의회의 감독 전략
2. 법정 감독 방식과 의회 간의 활동 차이
3. 지방 의회의 주요 감독 방식
4. 의회 감독 활동의 평가
5. 중국 의회의 발전과 정치발전

인대 대표의 대의 활동
1. ‘활발한’ 인대 대표의 역할 수행 분석
2. 인대 대표의 객관적인 조건과 상황
3. 활동 조건의 변화와 유권자의 기대 상승
4. 대의 역할의 네 가지 유형
5. 출신 배경에 따른 대의 역할의 차이 424
6. 인대 대표의 활동 평가 442
7. 인대 대표의 대의 활동이 주는 시사점

제3부 결론

국가 헌정 체제의 평가와 전망
1. 국가 헌정 체제의 평가
2. 공산당 영도 체제가 국가 헌정 체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3. 중국 정치체제의 분류와 순환
4. 공산당 영도 체제의 강화와 국가 헌정 체제의 발전
5. 중국 정치발전의 평가와 전망: 나의 관점

미주

국무원은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이런 법적 지위에 따라 국무원은 중앙과 지방 모두를 포괄하여 전국적으로 행정 계통의 업무를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경제와 사회 등 전체 업무를 지도하고 관리하는 권한과 책무를 갖는다. 또한 이런 법적 지위에 따라 국무원과 각급 지방 정부 간에는 명령과 복종의 관계, 즉 ‘영도관계(領導關係)’가 형성된다. 즉 모든 지방 정부와 기층 정부는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 법규를 준수해야 하고, 국무원이 하달한 명령과 지시를 반드시 집행해야 한다. 【정부의 구조와 운영】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은 일상 시기와 위기 시기로 나눌 수 있다. 일상 시기에는 정부가 법정 절차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면 된다. 그런데 위기 시기가 오면 새로운 위기 대응 기제가 작동한다. 동시에 이때에는 공산당이 중요한 행위자로 등장한다. 물론 공산당과 의회 등 다른 주체는 일상 시기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참여한다. 그러나 참여 정도와 역할은 위기 시기와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 활동을 살펴볼 때, 일상 시기와 위기 시기로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한 이후, 경제와 사회는 전과 다르게 크게 바뀌었다. 사적 소유제도와 시장제도가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대외 개방, 구체적으로는 해외직접투자(FDI)와 대외무역이 크게 성장했기 때문이다. 정치는 그만큼은 아니지만 역시 큰 변화를 겪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정부 활동, 즉 정책 결정 과정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정책 결정과 집행】

‘사구 건설’은 사구 주민의 역량에 의지하고, 사구의 자원을 이용하며, 사구의 기능을 강화하여, 사구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 사구를 단위로 해서 주민 관리와 복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사구는 세 가지의 업무를 맡고 있다. 첫째는 주민의 행정 업무(예를 들어, 전출입 관리)다. 둘째는 주민의 자치 업무(예를 들어, 마을 청소와 분쟁 해결)다. 셋째는 주민에게 간단한 사회복지 서비스(예를 들어, 사회 빈곤층 지원)를 제공하는 업무다. 【정부의 위기 시기 활동: 코로나19 대응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