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위기 대응 정책

서문 중국은 왜 위기에 강한가?

1장 중국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가?
1. 개혁·개방 45년: 위기와 극복의 역사
2. 중국은 왜 위기에 강한가?
3.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4. 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1부 중국의 정책 결정 과정

2장 어떻게 정책을 결정하는가?
1.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학계의 연구
2. 정책 결정 방식의 네 가지 종류
3. 정책 결정 방식 1: 관료 방식
4. 정책 결정 방식 2: 일상 시기의 운동 방식
5. 정책 결정 방식 3: 위기 시기의 운동 방식
6. 정책 결정 방식 4: 실험 방식

3장 일상 시기의 정책 결정: 의료 개혁 사례
1. 의료 개혁의 절박함과 어려움
2. 의료 개혁 추진과 개혁 방안의 작성
3. 의료 개혁 초안의 내부 심의와 공개 의견 청취
4. 개혁 방안의 확정과 주요 기관(조직)의 역할 평가
5. 의료 개혁의 집행: 성과와 한계
6. 일상 시기의 관료적 정책 방식 평가

2부 중국의 코로나19 대응

4장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1. ‘초기 대응 실패’와 ‘신속한 통제 성공’의 역설
2. 코로나19의 ‘초기 대응 실패’ 논의와 원인 분석
3. 중앙과 지방의 책임 떠넘기기: 중국식 언론 플레이?
4. 2002년 사스의 교훈과 개선 노력
5. 코로나19의 초기 대응 분석: 감염병 발생에서 대응 방침 결정까지
6. 코로나19 초기 대응의 문제점
7. 왜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는가?

5장 어떻게 신속한 통제에 성공했는가?: 중앙의 대응
1. ‘신속한 통제 성공’의 이유
2. 중앙 지휘기구의 구성과 활동
3. 공산당 중앙과 국무원의 활동
4. 중앙의 정책 선전과 여론 선도
5. 중앙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6장 어떻게 신속한 통제에 성공했는가?: 지방의 대응
1. 공산당 중앙의 ‘총동원령’과 신속한 집행
2. 공산당 중앙의 감독: 징계와 포상
3. 후베이성과 우한시의 대응과 전국적인 지원
4. 지역 사회의 방역과 생활 관리: ‘격자식’ 사구 관리 체계
5. 여론 선도와 역풍
6. 지방의 코로나19 대응 평가
7. ‘신속한 통제 성공’에 대한 정확한 평가

7장 왜 갑자기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했는가?
1. 두 가지 해석과 남는 과제
2. 제로 코로나 정책의 내용과 중국의 평가
3. 제로 코로나 정책의 문제점
4.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집한 배경
5.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의 정책 변화
6. ‘백지 시위’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
7. 제로 코로나 정책의 대폭 완화와 ‘사실상’ 폐기
8. 일시적 대혼란과 코로나와의 인민 전쟁 ‘승리 선언’
9. 정책 변화의 평가와 시사점

8장 중국은 ‘코로나와의 인민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1. 중국은 ‘코로나와의 인민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2. 위기 시기의 운동식 정책 방식 평가
3. 운동식 정책 방식의 문제점

미주

정책 결정 과정의 관점에서 중국의 코로나19 대응을 분석한다는 것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여, 중국이 어떤 대응 정책을 어떻게 결정해 집행하는지를 분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곧 중국 정치체제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지는 물론, 왜 위기에 강한지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1장 중국은 어떻게 위기에 대응하는가?]

중앙의 잘못된 판단과 늦장 대응이 벌어지는 동안, 우한시와 후베이성 정부는 중앙의 지시만을 기다리면서 20일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관료 편의주의의 전형을 보여준 것이다. 여기에다 언론 자유의 부재와 독립된 시민사회의 미발달은 정부의 잘못된 대응을 시정하게 만드는 최후의 보루마저 앗아갔다. 이런 이유로 ‘비극의 역사’는 반복되었다.
[4장 왜 초기 대응에 실패했는가?]

중국이 코로나19를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공산당 일당제라는 권위주의 정치체제 특성 때문이 아니라, 위기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통치 능력과 대응 체계, 특히 운동식 정책 방식의 운용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이와 같은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는 한 국내외적으로 중대한 위기가 발생해도 그것이 곧바로 정치 위기, 즉 공산당 일당 체제의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6장 어떻게 신속한 통제에 성공했는가?: 지방의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