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머리말 v

제1장 서론: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이근
1. 왜 국가의 흥망성쇠인가 2
2. 장기 경제성장과 후발국을 보는 이론적 시각의 변천 5
3. 국가의 추격, 추월, 추락 분석의 이론적 틀:기회의 창과 경로창출 13
4. 후발국 경제성장과 동아시아 발전 모델 19

제1부 아시아 주요 국가의 흥망성쇠

제2장 추격 경제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일본경제의 번영과 침체 우경봉
1. 서론 28
2. 일본형 경제성장 모델의 성립: 1945~70 30
3. 1970년대의 외부 충격과 1980년대의 안정적 성장: 1970~90 39
4. ‘잃어버린 10년’과 구조개혁, 정권교체: 1991~2010 48
5. 결론 62

제3장 대만경제의 추격과 구조변화 강영삼
1. 서론 68
2. 문제의 제기 및 가설 69
3. 고도성장기(1960~80년대) 대만경제 발전의 특징 75
4. 1980년대 대만 성장체제의 위기와 대응 89
5. 2000년대 대만경제의 위기와 도전 106
6. 결론 108

제4장 베이징 컨센서스와 중국경제의 추격 이근
1. 서론 114
2. 중국경제 성과의 비교 분석 115
3. 중국의 발전 모델의 국제 비교와 베이징 컨센서스 122
4. 중국은 중진국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인가 133
5. 핵심적 장기 이슈 138
6. 요약과 결론 141

제5장 인도의 서비스 산업 주도의 경제추격: 추격인가 비약인가? 옥우석
1. 서론 148
2. 서비스화에 대한 기존 가설 150
3. 인도경제의 서비스화 특징 152
4. 기술비약의 관점에서 본 인도경제의 서비스화 171
5. 결론 181

제2부 비아시아 주요 국가의 흥망성쇠

제6장 아프리카에서 동아시아형 기적을 이룬 모리셔스의 추격과 추락 그리고 방글라데시: 개도국 간 상호경합의 문제 슬로차니, 박준기, 이근
1. 서론 190
2. 두 가지 가설: 제도가 중요한가 수출성장이 중요한가 192
3. 모리셔스의 경제발전 195
4. 모리셔스의 섬유의류산업 203
5. 요약과 결론 212

제7장 ‘켈틱 호랑이’ 아일랜드의 추격과 추락 기지훈, 김경준, 권재현, 김지연
1. 서론 218
2.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와 켈틱 호랑이의 등장: 역량 형성과 기회의 창의 결합 221
3. 외국인직접투자의 변화와 켈틱 호랑이의 추락 234
4. 결론 및 시사점 250

제8장 ‘네덜란드 병’에서 ‘네덜란드 기적’으로: 역사문화적 분석과 평가 주경철
1. 서론 256
2. ‘네덜란드 병’과 ‘네덜란드 기적’ 259
3. 역사·문화적 분석 270
4. 평가 280

제9장 신슘페터 학파 이론에 입각한 덴마크 모형의 재해석 이준협
1. 서론 286
2. 덴마크의 경제성장과 산업구조 변화 287
3. 신슘페터 학파 이론에 입각한 덴마크 모형의 새로운 해석 297
4. 결론 303

제10장 요약과 결론 이근
1. 문제 의식과 분석틀 308
2. 아시아 발전 모델의 평가 310
3. 추격, 추월, 추락의 관점에서 본 선진국의 흥망성쇠 313
4. 후발국가들의 흥망성쇠 318
5. 한국에의 시사점 322

보론 주요 국가 장기성장의 기초통계 분석 박준기, 이근
1. 개요 332
2. 동아시아 주요국의 경제추격 성과 333
3. 제1세대 및 2세대 동아시아 모델의 상대적 부침 334
4. 성장 원천의 분석: 개방, 수출증가, 연구개발투자 340

찾아보기 346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외환위기와 역량 업그레이딩 위기라는 두 가지 위기는 제1세대 동아시아 발전 모델에 상존하는 위험 요소다. 사실 이런 파악은 꼭 지역적으로 동아시아에 국한된 것은 아니며, 비용우위에 기초한 수출주도 성장이라는 개도국에 처방된 가장 일반적 모델에 다 해당된다. 다만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이 두 위기를 잘 극복한 한국과 대만 같은 나라들이 나온 반면, 남미,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의 많은 개도국들이 이 위기에 봉착하여 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중진국 함정에 정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고도성장기를 가능하게 했던 주요 요인으로는 우선, 정부의 산업정책을 꼽을 수 있다. 일본 정부는 1949년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과 1950년 ‘외국자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장기간에 걸쳐 수입제한과 일본에 대한 직접 투자를 노리는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실시했다. 이는 경쟁력이 약한 산업분야에 대한 외국기업의 신규진입을 막는 역할을 했다. 재정?금융의 측면에 있어서도 자본축적촉진정책을 추진하여, 기업에 필요한 자금공급과 항만, 도로, 철도 통신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힘을 기울였다.다음으로, 대대적인 설비투자가 이루어진 점을 들 수 있다. 1960년대 후반의 미국의 GDP대비 투자 비율이 약 14%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일본은 약 32% 수준에 달하는 높은 설비투자율을 보였다.

반면, 1990년대 이후 등장한 디지털 기술경제 패러다임과 이에 동반하는 기존 시장의 변화나 BRICS 등 새로운 시장 출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일본경제가 기나긴 정체의 길로 들어서게 된 주된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985년 플라자 합의 이후 발생한 엔고에 의해 1987년부터 진행된 ‘헤이세이경기(平成景氣)’라고 부르는 호황기는, 일본경제가 수출주도의 동아시아 모델을 탈피하고 새로운 내수주도의 경제로의 전환 실험이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는데 결국 이는 버블형성과 그 붕괴로 이어져 일본경제를 잃어버린 10년 혹은 20년으로 귀결시켰다는 점에서, 일본은 새로운 모델로의 전환에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이즈미 신자유주의 개혁기를 포함하여, 1990년대 이후 일본경제는 동아시아 모델을 대체하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모색해 온 과정이고 거기서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침체를 장기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