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건강 불평등

1부 서론: 건강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1장 건강의 정의와 의의 … 3
1. 건강의 정의 / 4
2. 건강 수준과 측정 / 14
3. 건강과 필요 / 16
4. 건강과 질병의 결정요인 / 18
5. 건강의 의의 / 24

2장 보건의료 …31
1. 보건의료란? / 31
2. 보건의료의 특성 / 40
3. 보건의료의 의의 / 55

3장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 무엇이 왜 문제인가? … 65
1. 건강 불평등이란? / 66
2. 건강 불평등의 설명 모형 / 72
3.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과 중재의 가능성 / 77

4장 보건의료의 불평등 … 81
1. 개념의 틀 / 82
2. 보건의료 투입 과정에서의 불평등 / 85
3. 중간 산출로서의 보건의료 불평등 / 87

2부 한국의 건강과 보건의료 불평등 현황

5장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을 낳는 사회적 결정요인 … 95
1. 건강 불평등을 낳는 구조: 사회경제적 불평등 / 95
2. 보건의료 불평등의 사회적 결정요인 / 107

6장 불평등: 현황과 추세 … 113
1. 건강 불평등: 현황과 추세 / 113
2. 보건의료의 불평등 / 212

7장 건강과 보건의료의 불평등에 대한 사회적 대응 … 249
1. 평가의 틀 / 251
2. 불평등에 대한 대응의 평가 / 270

3부 종합과 결론

8장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과제 …………………… 321
1. 건강 불평등 완화의 두 갈래 길 / 323
2. 한국에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가? / 328
3. 건강 불평등에 민감한 정책 / 334

참고문헌 / 337
Abstract / 381
찾아보기 / 383
발간사 / 389

이 글에서는 관찰된 현상에 바탕을 두고 “사회적, 경제적, 지리적으로 구분되는 인구집단들 사이에서 체계적이고 잠재적으로 개선 가능한 한 가지 이상의 건강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상태”(Macinko, Starfield 2002)를 건강 불공평으로 정의하려고 한다. 이는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체계적 불평등 현상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또한 용어의 친숙성과 가치 판단의 ‘잠정적’ 성격을 감안하여 이 책 전체에 걸쳐 ‘건강 불공평’이 아닌 ‘건강 불평등’이라는 포괄적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이것이 단순한 산술적 차이를 뜻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체계’의 시각에서 보건의료 불평등은 투입요소, 중간 결과, 최종 목표와 결과 모두에 걸쳐 있다. 이를 현실적인 사회적 의제 또는 정책 과제라는 시각에서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제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재원을 누가 얼마만큼 부담할 것인가이며, 둘째는 필요한 보건의료에 대한 공평한 접근 혹은 이용이 보장되고 있는가이고, 셋째는 보건의료 이용이 이루어진 후에 개인이나 가계가 재정적인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보건의료정책은 이와 같은 접근성의 제한과 이에 따른 건강수준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보장제도는 불평등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정책에 속한다. 건강보장의 재원이 전체 인구로부터 부담 능력에 누진적인 방식으로 갹출되는 경우 위험 분산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접근성의 불평등을 완화시킬 수 있다. 건강보장제도에서는 대체로 조세방식이 형평성 있는 재원 조달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은 공공 재원의 중요성이다. 보건의료 부문에서 공공 재원이 줄어들고 보건의료체계가 시장 메커니즘을 강화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차별적으로 경제적 약자에 미쳐 보건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공공 재원을 확보하고 보건의료체계가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