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의 어려움

역자해제
감사의 글

서문
제1장 표현의 자유 이론
제2장 권리, 목표, 그리고 공정성
제3장 적정절차
제4장 선호와 긴절성
제5장 표현의 자유와 표현의 범주들
제6장 중립적 배려로서 인권
제7장 계약주의와 공리주의
제8장 내용 규제 재검토
제9장 가치, 욕구, 그리고 삶의 질
제10장 관용의 어려움
제11장 불평등에 대한 반대 이유의 다양성
제12장 처벌과 법의 지배
제13장 약속과 계약

찾아보기

한국 사회에서는 민주주의가 다수의 의사를 따르되 소수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거의 대부분이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형태로 제시된 공허한 문구로만 설명되고 있다. 그래서 소수가 불평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그 불평을 어떻게 수용하고 감안하거나 배척하는지는 다수의 의사를 따른다고 이해되거나, 아니면 소수 집단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논증의 책무가 면제되는 특권적 보호의 지위를 가진다는 식으로 마음대로 이해되고 있다. 그저 이리저리 기워 입힌 상식적으로 지배적인 견해의 목록을 입헌 민주주의의 이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

‘밀주의 원리’(Millian Principle)에 따르면, 표현 형태 제한의 정당화는 제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믿음을 믿게 이끌거나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보게 되고 그 행위는 해로운 결과에 이른다는 사실에 기반할 수는 없다. 스스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보는 시민들은 이 원리를 위배하는 정당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

고전적 공리주의는 평등을 이미 하나의 수단으로, 즉 최대 총공리(maximum aggregate utility)에 대한 수단으로 고려하였다. 그 자체만 놓고 보았을 때 이것은 부적절한 듯하다. 즉 평등이 우리에게 갖는 도덕적 중요성에 관하여 지나치게 도구적으로 설명하는 것 같다. 나는 우리가 평등 증진에 가장 관심을 가지는 사안들 중 많은 경우에는, 실제로 어떤 추가적인 목적의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더 큰 평등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