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멸과 갱생 사이

머리말
제1부 부랑인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구조
1장 사회적 배제의 형성: 식민지기 ‘부랑나환자’/김재형
2장 사회적 배제의 지속과 변형: 발전국가 시기의 사회정치/박해남
3장 사회적 배제의 기술들: 부랑인 단속과 노동력의 쓸모/추지현
〔부록 1〕 ｢내무부 훈령 410호｣의 배경과 내용

제2부 형제복지원의 운영과 폭력
4장 ‘돈벌이’가 된 복지: 형제복지원 재단의 역사/김일환
5장 ‘자활’이라는 가면: 시설-국가-지역사회의 공모/소준철
6장 규율의 환상과 폭력의 경제/곽귀병
〔부록 2〕 형제복지원 자료들

제3부 형제복지원의 사람들: 부랑인에서 피해생존자로
7장 다르게 흐르는 시간: 수용자들의 생애 구조와 시간 의식/이상직
8장 삶과 시간을 새롭게 쓰기: 진상규명운동, 그 후/최종숙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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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비용의 문제로 나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을 주저하는 조선총독부에 앞서 조선사회는 나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움직였다. 조선사회는 1920년대 초반부터 부랑나환자를 사회문제화했고, 치안과 위생의 관점에서 이들의 위험성을 담론화했으며, 부랑나환자의 관리를 보건당국에 요구했다. 조선사회의 이러한 적극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통치비용의 문제 때문에 조선총독부가 본격적인 부랑나환자의 관리에 소극적이자, 조선사회는 먼저 나서서 부랑나환자를 격리할 수 있는 나병원을 만들기 위하여 조선나병구제연구회 같은 단체를 설립하고 활동했다.

그렇다면 국가는 어떤 이들을 부랑인이라고 보았는가? 국가가 ‘사회악’으로서의 부랑인을 범주화하는 방식은 단순했다. 특정한 방식으로 일하는 이들이 곧 부랑인이라는 식이었다. 부랑인의 강제수용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근거조항이 된 1975년의 「내무부 훈령 제410호」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훈령 제1장 2절 및 3절은 부랑인을 “건전한 사회 및 도시 질서를 저해”하며, “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자”라고 정의한다. 하지만 사회와 도시 질서를 저해하고 나쁜 영향을 줄 만한 습속이 무엇인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부랑인은 직업으로 범주화된다. ‘걸인, 껌팔이, 앵벌이, 노변행상, 빈 지게꾼’ 등의 직업이 그것이다. 구두닦이, 신문팔이, 행상, 넝마주이 등의 ‘가두직업 소년’ 역시 부랑인과 동일시되었다.

그렇다면 국가는 누구를 포용의 대상으로 여겼는가? 그것은 ‘발전’에 필요한 인력, 즉 고학력과 고숙련 인력이었다. 1960년대 중반 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1987년까지 복지 서비스는 소수의 고숙련 및 고학력 인력에게 우선 제공되거나, 더 많이 제공되었다. 부랑인들을 포함하여 사회 기층에 존재하는 구성원은 물론, 다수의 노동자와 서민층은 그러한 복지 서비스에 접근조차 힘들었다. 1961년 정권을 잡은 이들은 가장 시급한 실업문제 대신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산업재해보험을 선택했다. 산업재해보험이 가장 먼저 선택된 이유 중 하나는 실업보험과 달리 근로의욕을 저하시키지 않고, 국가의 지출을 최소화하면서도 빈곤화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