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대한민국 대외전략: 낭만적 평화란 없다

프롤로그: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운명
전후 한반도 주변 정세의 형성 배경
대한민국 안보 및 경제의 기본 구도
국제 체제의 변화와 한반도
한국 대외전략의 지향점
에필로그: 외교적 함정을 넘어

한국전의 발발과 미국의 극적인 참전 또한 시나리오를 쓰면 그렇게 될 수 없을 정도로 숨 가쁜 역사의 전개였다. 결국 민주자본주의 국가 하나가 한반도 위쪽의 방대한 공산 지역 밑에 조그맣게 자리 잡은 셈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또 다른 기적으로 간주하는 이유임은 물론이다. 한국의 독립과 생존, 그리고 번영이 외교사의 관점에서는 마치 로또 복권이 당첨되는 확률과 같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이 무리만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아시아의 경제강국 한국과 일본의 이해를 침해한 결과, 북한은 서방의 강력한 경제제재를 감수해야만 했다. 여기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살릴 의도가 없는 중국의 이해가 합쳐지면서 북한은 경제적으로 빈사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북쪽 지역의 공백을 북한은 핵무기를 통해 군사적으로는 어느 정도 메우고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와 반비례하며 일정 부분 공백을 확대시키는 가운데 고통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백의 상당 부분은 아직 남아 있고, 현재까지는 어느 누구도 공백을 완전히 메우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경제의 기본 축은 현재도 서방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 자본 그리고 대외무역 등을 경제운영의 핵심 변수라 할 때 한국의 기술 및 자본 도입선이 여전히 서방, 특히 미국과 일본임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한국은 세계적인 무역국가이므로 제일의 무역 파트너인 중국 역시 대단히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중국의 경제관계는 어떠한 전략적 고려도 없이 시장원리에 기초, 상호 간의 이해가 결집된 결과라는 사실이다. 바로 이것이 전략적으로 한국경제에 개입했던 미국 및 일본과 차이가 나는 점인데, 따라서 한중 경제관계의 성격 자체가 한미 및 한일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실상을 확인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