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경제 추락에 대비하라

1장 과학과 기술 없는 경제성장은 없다
인간이 잘살게 되는 비결은 무엇일까?
기초과학과 산업혁명은 무슨 관계일까?
과학은 분명 새로운 기술의 토대다
기초과학 없이는 국력이 강할 수 없다
사회적 환경도 기술이다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 역시 핵심 요인이다
물리.사회적 기술이 없으면 경제는 왜곡된다

2장 중국경제가 성장한 비결과 그 한계는?
중국경제가 낙후됐던 이유는 무엇일까?
개혁개방의 배경과 내용
쏟아지는 외국 자본 덕에 중국경제는 돌아가기 시작했다
새로운 국제환경은 중국의 행운이었다
오래 지속된 현상에 대한 고정 관념은 뿌리 깊다
정부가 주도한 일본 경제발전의 허점
일본경제도 왜곡됐다
다른 동아시아 경제도 예외는 아니다

3장 기술.제도가 취약한 중국경제가 강해질 수는 없다
중국경제가 앞으로 잘나갈 것이라고 보는 근거는?
낙관론의 허점은 무엇일까?
중국의 기술은 과연 어느 수준일까?
세계화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덫일 수도 있다
합자회사의 설립과 외국기업의 인수를 통해 기술을 얻을 수 있을까?
제도화와 제도의 발전은 자본주의의 핵심 메커니즘이다

4장 중국의 경제정책 역시 경제를 왜곡시켰다
중국경제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까?
인민과 기업의 돈을 쥐어짜서 경제를 돌리고 있다
투입경제의 비효율성은 수확체감으로 이어진다
수확체감의 실제 모습은 어떤 것일까?
과잉 투자와 수익률 하락의 또 다른 모습
중국의 금융시장은 많이 왜곡되어 있다
수출의 버팀목인 외환정책 역시 중국경제를 왜곡시키고 있다
위기의식과 멀고 먼 금융 정상화의 길
노동시장 역시 왜곡되어 있다. 중국인들은 과연 불평등을 감수할까?
알고는 있지만 돌파구를 못 찾는 딱한 상황

5장 중국정치의 왜곡은 더 큰 문제다
권력과 시장은 서로 다른 방향을 쳐다보고 있는 동전의 양면이다
중국 정치구조의 특징은 무엇일까?
중국의 정치구조는 취약하고, 균열 가능성이 늘 있다
정치구조가 흔들리게 되는 메커니즘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개혁도 어렵다

이것이 바로 경제를 지배하고 있는 그 유명한 수확체감의 법칙(the law of diminishing returns)이다. 다시 말해 다른 조건을 변경시키지 않고 기계의 투입, 즉 투자가 늘어나는 경우 어느 시점을 지나면 산출량이 줄어드는 현상을 뜻한다. 자본 한 단위의 투입이 처음에는 많은 산출량을 보장하지만 이후의 투자는 처음의 투자만큼 산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같은 맥락에서 투자 대비 이익률이 줄어드는 것 역시 피할 수 없게 된다. 위의 예는 너무 간단하여 두 번째 투입된 트랙터부터 수확체감이 나타났지만 큰 공장의 경우는 더욱 큰 스케일로 같은 현상이 위보다는 서서히 나타날 것이고, 국가라는 큰 단위에서는 더 큰 규모로 천천히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중국의 저렴한 노임과 토지비용은 다른 국가들이 감히 흉내 못 낼 수준이었으므로 노동집약 산업을 육성하는 조건은 이미 완비된 셈이었다. 때문에 노동집약 산업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국가의 기업들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자본, 노동, 토지, 그리고 기술, 즉 기계가 완비된 가운데, 이것을 조합하는 경영 및 행정능력에 이상이 없다면 물품을 생산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이유는 없었다. 따라서 노동집약 산업을 가지고 있지 않는 국가나 그것의 경쟁력이 약한 나라가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상품에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된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저가 상품의 생산을 사실상 포기한 셈이므로, 중국상품이 진출할 수 있는 해외시장 역시 넓을 수밖에 없었다. 비슷한 조건에서 기적의 신화를 창조한 한국이 있었으므로 중국의 성장방식에 의문을 제기할 처지도 아니었다. 하지만 다음의 질문을 보면 상황은 달라진다. 비교우위의 원리는 이미 오래전에 알려졌고, 국제무역 역시 자고로 국제거래의 핵심 수단이었다. 그렇다면 제2차 세계대전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고속으로 성장한 국가를 찾을 수 없는 반면, 그 후에는 여러 국가가 수출을 통해 빨리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2006년의 통계를 보면 이 점이 분명해진다. 비교적 첨단제품이라 할 수 있는 TV, MP3와 DVD 플레이어 등 전기기계 및 전자제품은 중국 전체 수출의 약 47%였다. 그중 약 70%는 수출가공에 의한 생산이었다. 다시 말해 전체 부품 생산에서 노동집약 부분인 최종 조립과 관련한 대단히 적은 비용만이 중국에 돌아간다는 의미다.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최첨단 제품인 아이폰의 경우는 더욱 충격적이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아이폰의 부품구성과 생산과정, 그리고 이익구조가 2011년 미국 시장조사회사에 의해 처음 공개된 적이 있다. 아이폰4의 경우 판매가격은 560달러였다. 중국은 부품을 공급하지 않았고 단순 최종조립에만 참여했는데, 잘 알려진 팍스콘이라는 회사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조립 과정에서 유발되는 수익은 조립비용 7달러와 팍스콘의 마진 7달러뿐이었다. 상품가격 560달러의 불과 2.5%만이 중국 측에 떨어진다는 계산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애플사의 이익구조다. 애플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아이폰4의 제품 기획, 디자인, 그리고 마케팅과 유통뿐이다. 제품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인바, 아이폰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은 세계 각국에서 조달됐고, 부품의 총 가격은 178달러였다. 따라서 상품가격 560달러에서 178달러와 팍스콘의 조립비용을 뺀 368달러, 즉 65.7%가 애플의 수중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온다. 애플의 손에 들어온 368달러 중 기획, 디자인, 유통 등의 비용을 모두 제한 애플의 영업이익은 판매가 560달러의 무려 30%에 이르고 있다. 21세기 첨단의 제조업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가감 없이 알 수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