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

정전협정 체결 61주년이 흐르다
휴전협상의 전개와 반대 운동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 설정
전쟁으로 ‘개성’을 빼앗기다
북방한계선 설정의 의미
송환 거부 공산 포로와 반공 포로 석방
‘돌아오지 못한’ 국군 포로
휴전협상과 납북자 문제
정전협정 조인과 당사자 지위
정전 후 전투 행위와 정전 상태를 감시하기 위한 기구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 전환

휴전회담이 시작되기 전인 1951년 6월 13일 마오쩌둥은 “휴전을 위한 조건으로 38도선에서 경계선을 복구하며 북한과 남한으로부터 일부 지대를 중립지대로 설정하는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같은 해 6월 23일 말리크 유엔 주재 소련 대표도 정전을 제안하면서 “조선 문제를 화평적으로 해결하는 첫째 절차는 교전쌍방이 정화(停火)와 휴전을 담판해야 하며 쌍방은 38도선에서 군대를 철퇴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1951년 7월 10일 첫 회의에서 남일(南日) 공산 측 수석대표는 38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하고 쌍방의 무장부대는 동시에 38도선에서 10킬로미터를 철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해상 분계선이 정전협정에 명시되지 않았지만, 1953년 8월 30일 유엔군 사령관은 남북한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 이 선은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 후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한 이래, 남북한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 되었다.
그러나 북한 측은 이미 19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 어느 조항에도 서해의 해면에서 ‘계선’이나 ‘정전해협’이라는 것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며, 서해 5도의 수역을 포괄하는 이 해면은 자신들의 영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므로 자신들의 연해에서 그들의 해군 함선들이 자유로이 항해하는 것은 정상적이라면서, 앞으로 서해 5개 도서의 해상 출입 시 북한 측에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으라고 주장했다.

전쟁 중 공산 측의 시기별 유엔군 포로의 규모는 전쟁 중 북한 인민군 총사령부의 보도나, 혹은 김일성이나 박헌영 등의 보고에 따르면 첫 6개월간의 포로 3만 5,000명과 3개월 후의 2만 6,868명을 더하여, 9개월간 총 6만 5,868명이었다. 이 통계는 북한의 신문과 방송에 크게 보도되어 정전협상에서 포로 규모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었다. 유엔군은 휴전협상에서 이를 토대로 이후 사라진 국군 포로 5만 명을 줄곧 제기했다.
하지만 1951년 6월 25일 전쟁 1주년을 맞이하여 인민군 총사령부는 한국군을 비롯한 유엔군 59만 8,567명을 죽이거나 부상을 입혔으며 포로로 했고, 그 가운데 포로가 10만 8,257명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밝힌 최대 규모로 중국군 창건 24주년 축하 기사와 김일성의 8?15 해방 6주년 기념 보고에서도 재확인되고 있다. 이 규모는 전과를 선전하기 위한 과장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포로의 숫자를 확인하는 출발점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