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핵무장

제1장 한국과 핵무기의 역사상 관계 7
제2장 한국의 핵무장은 가능한가? 48
제3장 한국의 핵무장은 바람직한가? 66
제4장 정책 대안 97
나가며 123
주 144

1961년까지 주한미군에 배치된 미국의 단거리 핵무기는 총 611개에 달했는데 이는 당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한 핵무기의 30퍼센트가 넘는 규모였다. 1967년에는 총 949개의 미군 단거리 핵무기가 배치되어 사상 최대 수량을 기록했다.6 이후 미국은 1970년대 중?후반에 일본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부분에서 핵무기를 철수했지만 한국에서는 600개가량의 단거리 핵무기 배치를 지속했다. 당시 미국은 북한과 중국의 침략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발발할 경우, 이들 단거리 핵무기를 전쟁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다시 말해 공산군이 서울 등 한국의 수도권 지역을 단기간 내에 점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무장지대(DMZ)를 비롯한 휴전선 전방 지역에서부터 주한미군의 핵무기를 사용하여 공산군의 진격을 저지한다는 것이었다.7 이를 위해 주한미군은 자신들의 단거리 핵무기를 전방 지역에 배치시켜 유사시 신속한 동원 태세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핵무기를 전방 지역에서 사용함으로써 자칫 수도권까지 방사능 피해에 노출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전략이었다.

1970년대 초반을 기준으로 이미 핵무기의 설계?제조에 필요한 주요 기술과 장비, 물질 대부분을 입수하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뿐만 아니라 1974년에는 프랑스의 기술 지원을 통해 매년 20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시설 설계까지 완료한 상태였다. 이는 매년 2개의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할 수 있었다. 해당 설계도는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 실무진으로 참여했던 김철 아주대학교 명예교수가 2004년 언론에 공개했다.17 그리고 1975년에는 핵탄두의 설계까지 마무리 단계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기 개발은 끝내 미국에 노출되고 말았다. 미국은 1974년 5월 인도가 세계 6번째로 핵실험을 실시한 것에 경악했으며, 국무성과 중앙정보국(CIA)을 중심으로 핵무기 개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의 능력과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했다. 얼마 후 미국은 한국이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기술과 장비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음을 깨달았다.

이듬해인 1991년 8월, 모스크바에서 벌어진 쿠데타가 실패하면서 소련의 해체, 더 나아가 냉전의 완전한 종식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조지 허버트 부시 미국 대통령은 1개월 만인 9월 27일 해외 기지에 배치된 모든 지상 및 해상 배치형 단거리 핵무기를 자발적으로 철수ㆍ해체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같은 해 11월 8일에는 한국의 노태우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에 관한 선언」(이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했다. 여기서 노태우 대통령은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핵무기를 제조, 보유, 저장, 배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천명했다. 2개월 전 미국이 선언한 ‘전 세계적인 단거리 핵무기의 철수ㆍ해체’에 따른 주한미군 핵무기의 철수 현실화를 반영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의 핵사찰 요구를 거부하려는 더 이상의 명분을 없애기 위한 결단이었다. 그리고 다시 1개월 후인 12월 18일 노태우 대통령은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 시각, 우리나라의 어디에도, 단 하나의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밝히는 「핵무기 부재(不在) 선언」을 발표하여 주한미군의 핵무기 철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했다.27 이로써 한국은 33년 동안 계속되었던 미군 핵무기의 배치를 마감하고, 공식적으로 비핵화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