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

제1편 노동법총설

제1장 노동법의 기본개념

제1절 노동법의 개념

제2절 노동법의 연혁

제3절 노동법의 법원

제4절 근로자와 사용자



제2장 노동 기본법

제1절 의의와 법적성질

제2절 근로의 권리

제3절 근로조건 법정주의

제4절 노동삼권



제2편 개별노동법

제1장 근로기준법
제1절 목적
제2절 근로조건의 원칙
제3절 법적용및 사용자의 의무
제4절 용어의 정의
제5절 근로계약
제6절 고용의 종료및 징계
제7절 임금의 변제
제8절 임금관계서류
제9절 임금의 지급
제10절 근로시간
제11절 휴가
제12절 여성및 연소근로자의 보호
제13절 보상
제14절 취업규칙
제15절 기숙사
제16절 근로감독
제17절 법위반의 효과

제2장 고용정책기본법
제1절 목적
제2절 기본원칙
제3절 근로자 및 사업주등의 의무
제4절 국가의 의무
제5절 고용정책기본계획
제6절 직업능력의 개발등
제7절 고용촉진의 개발
제8절 사업주의 인력확보의 지원
제9절 고용조정지원및 고용안정대책
제10절 보칙

제3장 직업안정법
제1절 목적
제2절 균등처우의 원칙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정부등의 업무
제5절 직업안정업무의 운영
제6절 고용의 절차와 관계기관의 협력
제7절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제8절 법적효력 및 절차등
제9절 법위반의 효과

제4장 고용보험법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고용보험
제4절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제5절 직업능력개발
제6절 실업급여의 수급
제7절 실업의 인정
제8절 구직급여
제9절 연장급여
제10절 급여직급의 제한
제11절 취업촉진수당
제12절 육아휴직급여
제13절 산전후 휴가급여등
제14절 보험료
제15절 보험기금
제16절 심사및 재심사 청구
제17절 재심사
제18절 법률적 관계
제19절 법의 실효성 확보
제20절 법위반의 효과

제5장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1절 총칙
제2절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촉진
제3절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제4절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제5절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및 훈련기준
제6절 직업능력사업의 평가등

제6장 남녀고용평등법
제1절 목적
제2절 기본이념
제3절 용어의 정의
제4절 적용범위
제5절 관계자의 책무
제6절 시책의 수립등
제7절 남녀고용평등 기본계획수립
제8절 고용및 근로조건등의 평등성 보장
제9절 직장내 성희롱의 금지
제10절 취업촉진
제11절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12절 분쟁의 자율적 해결
제13절 법의 실효성 확보
제14절 법위반의 효과

제7장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절 목적
제2절 용어의 정의
제3절 정부등의 책무
제4절 고령자 고용칙진을 위한 지원대책
제5절 고령자 고용촉진기관
제6절 고령자 고용노력의무등
제7절 우선교용직종
제8절 고용확대
제9절 정년
제10절 법의 실효성 확보
제11절 과태료

부록-최근 실제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