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과 필화

간행사
머리말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복습과 다짐

1장 필화 사건들
01 소설 「분지」 사건_문학작품 반공법 기소 제1호
02 동백림 간첩단 연루 문인 사건_동백림 사건의 파편에 다친 시인
03 담시 「오적」 사건_부정부패 풍자시를 반공법으로
04 월간 『다리』 사건_무죄판결로 일관한 반공법 필화
05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론 탄압 사건_단계적 통일방안을 ‘반국가행위’로
06 『한양』 관련 문인 사건_문인 개헌지지 성명 후에 나온 ‘간첩단’ 발표
07 「어떤 조사」 반공법 사건_변호사의 사형제 비판을 반공법으로
08 『노동과 노래』 책 저작권법 사건_저작권법 사건을 공안부 검사가
09 『민중교육』 사건_교육민주화 염원과 ‘용공・반미’ 사이
10 정부 ‘보도지침’ 폭로 사건_정부 ‘보도지침’ 폭로를 ‘기밀누설·국가모독’으로
11 민중미술-‘진달래’ 걸개그림 사건_권력자의 눈에 거슬린 민중미술
12 『한국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 사건_항일무장투쟁사의 금기를 넘다가
13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획 사건_방북취재 추진을 ‘탈출예비죄’로
14 북한판 『조선전사』 출판 사건_북한 역사서 출판, 반국가행위로 몰려
15 남북작가회담 추진 사건_‘분단극복의 문학적 상징’ 위한 고행
16 『즐거운 사라』 사건_‘즐거운 사라’의 즐겁지 않은 수난
17 작가 황석영 방북 사건_담대하게 방북한 작가의 시련

2장 그 사건의 변론
01 소설 「분지」 사건 변론문_‘분지憤志’를 곡해한 ‘분지焚紙’의 위험
02 월간 『다리』 사건 변론문_정론正論-권력-사시斜視
03 『한양』 관련 문인 사건 변론요지서
04 『민중교육』 사건을 변호한다_김진경, 윤재철, 송기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항소이유서
05 ‘보도지침’ 폭로 사건 변론문
06 『즐거운 사라』 사건 상고이유서
07 작가 황석영 방북 사건 변론요지서

3장 문학과 필화
01 문학작품에 따르는 법적 책임_정을병의 『유의촌』 논쟁을 계기로
02 ‘음란성’의 판별 기준
03 필화 재판
04 필화 사건과 문학
05 법적으로 본 출판의 자유
06 한국의 인권상황과 문학인의 수난
07 법적으로 본 성표현의 한계
08 필화 사건의 변호와 증언까지_작가 안수길 선생을 추모하는 글
09 반공법 사건 여록
10 『보바리 부인』 재판의 음미
11 법정 증언을 통한 문학의 옹호_필화 사건 증언대의 이어령 교수

4장 표현의 자유와 권력
01 비판은 모반인가?
02 음란을 파는 신문소설
03 언론악법 개정 공청회에서
04 영단과 범죄 사이
05 압제와 분서
06 판금 문학
07 권력과 지식인
08 판금 시대
09 작가 졸라의 고발
10 법관의 성적 흥분
11 세론과 변호
12 지적 편식

5장 작가정신, 언론, 음란, 저작권의 제 문제
01 ‘와일드’의 고뇌와 역설
02 저항인가 적응인가?_법률가가 본 『춘향전』
03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한다
04 ‘명판결’ 속의 거짓말
05 소설 속의 재판_김동인 작 「약한 자의 슬픔」
06 재판 드라마
07 ‘글도둑’ 이야기
08 만인집필시대
09 빅토르 위고와 저작권
10 한국 언론의 재점검
11 세 사람 이야기

6장 정치적 통제와 법의식의 해부
01 한국 작가의 법의식
02 정치범과 정치현실
03 언론통제의 어제와 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