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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54658133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19-10-14
책 소개
목차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부. 판사의 일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2부. 판사들의 대나무숲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3부. 법원 유감
대화가 필요해
왜 법관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법관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요소들
법원행정처는 왜 문제인가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듯, 우리도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법관의 정치성
에필로그
저자소개
리뷰
책속에서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파산자들의 종류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 가족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가까스로 충당하다가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조금이라도 잘살아보고 싶어서 돈을 벌어보려고 이것저것 애쓰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자기도 자기 앞가림만 겨우 하는 처지에 그놈의 ‘정’과 ‘핏줄’에 매여 있는 한민족으로 태어난 죄로 부모형제, 친지의 빚보증을 어쩔 수 없이 섰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
도대체 ‘모럴해저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남의 돈 빌려서 흥청망청 신나게 쓰고는 자기 쓸 것은 다 숨겨놓고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골프장 해저드 안에 숨어 있나요?
파산한 기업은 청산되어 소멸하지만, 파산한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하다가 쓰러진 사람에게는 무덤 대신 두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활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제가 배운 것입니다.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고통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에 대한 징역 1년이 엄한 벌인지 아닌지 역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욱이 판사로서는 ‘징역 1년의 무게’를 함부로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