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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

판사유감

(개정증보판)

문유석 (지은이)
문학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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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유감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판사유감 (개정증보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54658133
· 쪽수 : 316쪽
· 출판일 : 2019-10-14

책 소개

법원을 둘러싼 다양한 군상과 재판을 통해 알게 된 우리 사회와 사법부 문제, 판결과 양형의 과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책으로 이름을 얻은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목차

개정판 서문
초판 서문

1부. 판사의 일

막말 판사의 고백
파산이 뭐길래
담담한 동심
한 번도 용서받지 못한 사람
베트남 며느리의 살인미수
음주운전, 어찌하오리까
징역 1년의 무게
사람 목숨의 값
희망이 인간을 고문한다
신은 말했다, 인간은 빵만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짓밟힌 것은 몸이 아닌 마음
어떤 강간사건 판결문
영업 방해 판사, 호통 판사, 구호 복창 판사
지성과 반지성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1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2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3
서울 법대와 하버드 로스쿨 4
그래서 행복하세요?

2부. 판사들의 대나무숲

침묵의 공포
불편한 진실
사랑과 전쟁
한국형 세미나 유감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법원 유모아
재판하기 위해서는 야근할 시간이 없다
제도 이전에 욕망이 있다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났다

3부. 법원 유감

대화가 필요해
왜 법관들은 행복하지 못할까?
법관이 누릴 수 있는 행복, 그리고 그걸 가로막는 요소들
법원행정처는 왜 문제인가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듯, 우리도 이런 일은 처음이잖아요?
법관의 정치성

에필로그

저자소개

문유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소년 시절, 좋아하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홀로 섬에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책 읽기를 좋아했다. 1997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2020년 2월, 23년간의 법관 생활을 마무리했다. 칼럼 「전국의 부장님들께 감히 드리는 글」로 전 국민적 공감을 불러일으킨 바 있으며, 드라마 <미스 함무라비> <악마판사>의 대본을 집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지은 책으로 『미스 함무라비』 『쾌락독서』 『판사유감』 『최소한의 선의』 등이 있다. 23년간 판사 생활을 해온 이가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하다니 뻔뻔스럽다고 여길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발전시킨 민주주의 법질서를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법관에게 개인주의는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다. 개인주의는 유아적인 이기주의나 사회를 거부하는 고립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에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다른 입장을 가진 타인들과 타협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집단 내 무한경쟁과 서열싸움 속에서 개인의 행복은 존중되지 않는 불행한 사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민’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으며, 감히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꾼다.
펼치기

책속에서

제가 보기에 아직까지 우리나라 파산자들의 종류는 대체로 세 가지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자기 가족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돈을 가까스로 충당하다가 실업, 질병 등의 이유로 감당할 수 없게 된 사람들, 조금이라도 잘살아보고 싶어서 돈을 벌어보려고 이것저것 애쓰다가 망해버린 사람들, 자기도 자기 앞가림만 겨우 하는 처지에 그놈의 ‘정’과 ‘핏줄’에 매여 있는 한민족으로 태어난 죄로 부모형제, 친지의 빚보증을 어쩔 수 없이 섰다가 같이 망한 사람들.
도대체 ‘모럴해저드’를 걱정하는 분들이 말씀하는 남의 돈 빌려서 흥청망청 신나게 쓰고는 자기 쓸 것은 다 숨겨놓고 파산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야 찾을 수 있는 걸까요. 골프장 해저드 안에 숨어 있나요?


파산한 기업은 청산되어 소멸하지만, 파산한 사람은 계속 살아가야 합니다. 도전하다가 쓰러진 사람에게는 무덤 대신 두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활자가 아닌 사람을 통해 제가 배운 것입니다.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치는 고통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범죄자에 대한 징역 1년이 엄한 벌인지 아닌지 역시 쉽게 말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더욱이 판사로서는 ‘징역 1년의 무게’를 함부로 가벼이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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