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의 일

프롤로그 007

1부 판사의 하루
판사의 하루 019
법의 관점 029
프로페셔널의 조건 041
옆집 남자 사건1 051
옆집 남자 사건2 062
합리적 의심 074
옆집 남자 사건3 085
흡혈귀의 비상 096

2부 타인의 삶
3인칭 관찰자 시점 109
타인의 삶 118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1 127
성인지 감수성 이야기2 138
해석의 문제 149
플랫폼 노동자 이야기 161
타다 이야기1 173
타다 이야기2 184
법의 미학 195
3부 더 나은 삶을 위하여
나쁜 사람들을 위한 변명 209
책은 당신을 구원한다 219
저녁 있는 삶을 위한 변론 2 30
아주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1 241
아주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한 조언2 252
검사의 미덕 264
판사의 미덕 274

에필로그 287
주 290

판사의 일이란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일들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숱한 사람들을 ‘법정’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마주하는 가운데, 무수한 주장과 증거의 이면에 놓인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법관은 무언가를 알아내야 함과 동시에 (어느 지점에 이르러서) 무언가는 도저히 알 수 없다고 고백해야 하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해괴한 기담 같은 사건과 인간이란 어떤 존재일까 회의하게 만드는 악행, 어처구니없는 우연과 한순간의 부주의가 빚어낸 참담한 불행을 매일같이 접하다보면, 그 모든 백팔번뇌에서 벗어나 조용히 쉴 수 있는 달팽이집 같은 공간이 절실해진다. 그렇게 나는 재판을 마치고 나면 피폐해진 몸과 마음으로, 움츠러든 달팽이가 되어 달팽이집을 향해 필사적으로 기어가는 것이다.

법관이 우선 체득해야 할 직업윤리는 ‘자기절제’의 윤리, 즉 법의 관점보다 자기 관점을 앞세우지 않으려는 겸손함이다. 법관이 판단을 ‘조금만’ 내리는 것은 법치주의에서 파생한 직업윤리에 바탕을 둔다. 시인 정현종의 시구처럼, ‘권력은 그 행사를 삼갈 때 힘차고, 그 삼가는 게 저절로 그렇게 될 때, 빛나고 아름다운 것’이 된다. 권력의 자기절제는 윤리적인 일인 동시에 아름답기까지 한 일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