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권으로 끝내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1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일반
Ⅰ. 부담금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및 목적
2. 관련 법령
(1) 법령 근거 및 성격
(2) 제도 경위

Ⅱ. 법령 개정 연혁
1. 법률 주요 개정내용
2.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3.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주요 개정내용
4.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제2부 관련 법령 주요 내용
Ⅰ. 부담금 부과 대상
1. 부담금의 부과 대상 지역
2. 부담금의 부과 대상 사업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3)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4)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6)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외의 시설과 20세대 이상의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사업

Ⅱ. 부담금의 감면
1. 법 제11조의2 제1항 제1호
2. 법 제11조의2 제1항 제2호
3. 법 제11조의2 제1항 제3호
4. 법 제11조의2 제1항 제4호
5. 법 제11조의2 제1항 제5호
6. 법 제11조의2 제1항 제6호
7. 법 제11조의2 제2항

Ⅲ. 시행 시기

Ⅳ. 사업종류별 부담금의 산정방법
1. 택지개발사업 등의 산정기준
2. 주택건설사업 등의 산정기준
3. 주상복합건축사업의 산정기준

Ⅴ.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1. 부과ㆍ징수권자
2. 사업 내용의 통보
3. 부과ㆍ징수
4. 분할납부
5. 독촉ㆍ가산금 및 체납처분
6. 이의신청
7. 과오납금 환급
8. 관리ㆍ실적보고 및 징수수수료
9. 회계관직 지정
10. 부담금의 배분 및 활용 등

제3부 주요 해석사례
Ⅰ. 국토부 등의 해석사례
Ⅱ. 법제처 해석사례
Ⅲ. 행정심판위원회 결정사례

제4부 부 록
Ⅰ. 부록 1: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광역교통법)
Ⅱ. 부록 2: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Ⅲ. 부록 3: 서울특별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Ⅳ. 부록 4
[별지 제1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연기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이의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ㆍ인가ㆍ준공검사 등 내역서(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대지조성사업)
[별지 제5호 서식]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 승인ㆍ인가ㆍ준공검사 등 내역서(주택건설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상복합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