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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율운항선박의 현황과 법적쟁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55626964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21-08-30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기타법률
· ISBN : 9788955626964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21-08-30
목차
제1장 자율운항선박의 개념과 거버넌스
제1절 자율운항선박의 개념
제2절 자율운항선박과 자율비행 항공기 자율화 비교
제3절 자율운항선박과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화 비교
제4절 선박의 지능화와 거버넌스
제5절 선행연구 소개
제2장 자율운항선박 개발과 IMO 논의 현황
제1절 개요
제2절 해외 사례
제3절 국내
제4절 IMO논의 현황
제3장 무인선박과 선박성
제1절 ㅅ강업용 무인선박에 대한 개괄적 고찰
제2절 무인선박의 선박성
제4장 유엔해양법협약과 국제협약상 쟁점
제1절 유엔해양법협약상 국가관할권(이상일. 유진호. 최정환)
제2절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
-선원과 선장 개념으로 중심으로-(최정환.이상일.유진호)
제3정 자율운항선박의 통제원리로서의 선원의 상무
제4절 자율운항선박의 해상조난자 지원제공의무(최정환.이상일)
제5장 공. 사법상 책임과 윤리적 문제
제1절 자율운항선박의 사법상 책임(전해동)
제2절 자율운항선박의 형사법적 책임(이수진)
제3절 자율운항선박 해상교통안전 확보와 윤리적 문제
제6장 해사법규 개정방안과 진흥법 제정
제1절 자율운항선박 개9발촉진을 위한 배사법규 개정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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