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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형사소송법

JIN 형사소송법

(최신개정판)

진용은 (지은이)
  |  
현대고시사
2008-01-10
  |  
3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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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 형사소송법

책 정보

· 제목 : JIN 형사소송법 (최신개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소송법
· ISBN : 9788955711790
· 쪽수 : 1008쪽

책 소개

2007 개정법령을 반영한 최신간으로 체계적으로 이론을 정리한 신개념 기본서. 최근 출제경향을 충실히 반영하였다. 최근의 각종 시험은 판례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고, 형사소송규칙에 대한 출제비중도 높이는 추세다. 가장 최근에 실시한 2007년도 하반기 법원직 시험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최신 문제를 모두 수록하였다.

목차

제1편 총 설

제1장 서 론
1. 형사소송법의 의의·성격
2. 형사소송법의 법원
3.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4. 형사소송법의 연혁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2.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편 소송절차 총론

제1장 소송주체
1. 법 원
2. 검 사
3. 피고인
4. 변호인
5. 형사소송절차상 피해자의 지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소송절차의 기초이론
1.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2. 소송조건
3. 소송행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장 강제처분
1. 총 설
2. 체포 및 긴급체포, 현행범체포
3. 구 속
4. 압수·수색·검증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4장 증 거
1. 총 설
2. 증명의 기본원칙
3. 증거능력
4. 증명력
5. 증거조사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편 소송각론

제1장 수 사
1. 수사의 의의와 구조
2. 수사의 개시
3. 수사의 실행
4. 수사상 증거보전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2장 수사의 종결
1. 수사종결처분
2.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제도
3. 공소제기 후의 수사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3장 공소의 제기
1. 총 설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 공소제기의 방식
4. 공소제기의 효과
5. 공소시효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4장 제1심의 공판절차
1. 총 설
2. 공판심리의 범위
3. 공판준비절차
4. 공판정의 심리
5. 공판기일의 절차
6. 공판절차의 특칙
7. 국민참여재판제도
8. 공판의 재판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5장 상 소
1. 총 설
2. 항 소
3. 상 고
4. 항 고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6장 비상구제절차
1. 재 심
2. 비상상고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7장 특별절차
1. 약식절차
2. 즉결심판절차
3.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4. 배상명령절차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제8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1. 재판의 집행
2. 형사보상
* 기출 및 적중예상문제

부록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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