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양심

도덕의 빛과 힘―타락한 세계에서의 양심과 정의
정의와 양심
양심의 문제 / 민주화투쟁: 자유와 평등 / 평등의 여러 차원 / 정의와 권리 / 생명의 권리 / 생존의 두 방식 / 인간의 평등과 존재의 고귀함 / 정의를 위한 투쟁과 도덕적 초월 / 투쟁과 온화한 덕성
양심의 여러 모습
양심의 권형(權衡) / 양심과 정치 / 자존심과 양심 / 관용과 화해 / 부정의의 상황/사려/자비 / 슬픔의 인식론 / 현실과 양심의 비극적 결단 / 산업 근대화와 민주화/사실적 지혜와 양심 / 근대화와 민주화
행복과 정신적 덕성
도덕의 영웅적 차원과 일상적 차원 / 행복지수 / 경제, 행복, 윤리
짧은 결론

법, 윤리 그리고 생활 세계의 규범
법과 형
교통 규칙 이야기
법치와 덕치
동아시아의 전통
법, 규범, 생활 세계
황폐한 세계에서의 법
근대적 법치와 민주주의
정치와 법의 주체
자유와 덕성
별이 있는 하늘과 도덕률
윤리와 인간 상황
결론을 대신하여

인문적 사고: 양심에 대한 단면적 고찰―로버트 볼트의 『모든 계절의 사람』
서론: 오늘의 현실과 인문과학의 물음
볼트의 『모든 계절의 사람』: 양심
연극의 주제
마키아벨리즘/작은 사실 속의 큰 주제
양심의 현실 시험
현실 역사의 진행: 양심과 현실 정치의 변증법
양심의 실존적 의미와 인간적 의미
자아의 근본으로서의 양심 그리고 여러 가지의 양심
양심의 현실 시험
양심의 인간과 역사
인문적 사고

사회적 도덕: 이념과 사실적 조건
정의의 문제?도덕의 문제
도덕적 결단과 판단?시장 논리와 이익의 관점
개인의 이익?개인의 자유/공공성?인간의 자유
정의에 대한 확신과 갈등
이성의 보편적 원칙
'상생의 계약'/사회적 협약/사회적 유대감
공동체주의
도덕적 선택
칸트적 이성의 도덕과 개인적 집단적 이해 관계
신의 율법과 정치 공동체의 법
구체적 현실에 들어 있는 이성
도덕의 기초, 전통과 서사
프로네시스, 이성과 덕성
비극은 현실의 일부
도덕과 위선적 명분
영광과 포상에 잠재된 도덕적 부패의 가능성
그 자체로 존재하는 도덕률
요약, 결론을 대신하여

법률인과 부도덕한 사회
시작하며
자기완성의 행복
부도덕한 사회의 도덕적 인간
생활, 정신, 윤리, 법 / 법과 윤리 / 부도덕한 사회에서의 도덕적 인간 / 규범을 위한 결단
윤리 의식의 변화
윤리 / 인간관계의 감정과 이성 / 평등과 규범
예의?윤리?인간 존재에 대한 자각
예의
윤리적 자각과 그 불확실성
규범과 그 기초. 상호존중의 사회 / 깨달음의 복합적 의미 / 개인적 자유/사회적 자유
판단의 객관성과 지각적 균형
법 과정의 숙고와 결단 / 윤리, 도덕, 양심 / 양심, 규범, 문화, 보편성 / 법과 이성 / 양심과 법 체제
체험의 주관성과 판단의 객체성
지각적 균형 / 삶의 이야기로서의 소설 / 공평한 관측자 / 이반 일리치의 죽음 / 서열적 인간관계 / 제도의 허위 / 사실의 진실
도덕률의 지상명령

적어도 보통 사람에겐, 법은 '위협에 의해 뒷받침 되는 명령'(오스틴)으로 지키지 않으면 혼이 날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나 국가의 질서가 덕으로만 유지될 수는 없다. 법이 중요하다. 그러나 덕의 배경이 없이는, 법은 폭력에 직결되며 내면적 설득을 통해 얻는 권위도 없게 된다.
사람은 알게 모르게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산다. 정직한 사회에서는 정직한 사람으로 살고 부정직한 사회에서는 부정직한 사람으로 산다. 법보다 자연스러운 윤리나 도덕에 의지하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더 자연스러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위협의 법이 아닌 덕의 정치는 무엇보다 부끄러움을 알게 하는 정치이다.

세월호 사건의 큰 충격은 우리 사회의 여러 조직 구도가 부패의 매트리스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일깨웠기 때문이다. 정치가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고 공동체의 합의가 무너져 있을 때 '술수의 정치'는 대두된다. '술수의 정치'는, 정치가 개별자의 이익을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대신한다.

공적인 차원에서의 도덕적 명령을 절대화하면 그것은 쉽게 개인적 이익을 도장하는 공허한 명분이나 수단이 된다. 현대사회의 사회적 균열의 대부분은 확신의 체계가 된 정치적 이념으로 인한 것이다. 이때 도덕적 명분은 권력과 탐욕의 장에서 쉽게 발견되는 공동 통화(通貨)이다.
오늘 우리의 사회는 명분적 도덕이 자아를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 되고 도덕적 언설의 범람과 도덕적 타락이 상호 자극하면서 진정한 인간적 도덕의 기준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