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법정에 서다

반성폭력 법제화운동의 성과와 과제
-성폭력특별법을 중심으로
1.머리말
2.성폭력의 개념
3.성폭력특별법 제.개정과정에서 반성폭력운동의역활
4.여성인권운동의 법 제.개정 활동의 의의와 과제
5.맺음말

성폭력의 법적 판단기준에 대한 성찰
-가해자의 성적 실천의 '과잉'의 의미를 숙고하며
1.들어가며
2.성폭력관련법의 구성요건
3.불가능한 프로젝트?

'의제화간'의 메커니즘
-강간죄 해석에 있어서의 최초의 폭행.협박설 비판
1.서
2.강간죄의 보호법과 구성요소
3.'최협박의설' 비판
4.판례의 폭행. 협박 정도 판단기준 고찰
5.결론

아내강간
-남성편항의 '과소범죄학' 극복하기
1.들어가는 말 - 변화의 시작
2.아내강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인가?
3.한국 형법상 '아내강간' 성립의 타당성과 필요성
4.맺음말

비동의간음죄의 신설에 대한 논의
1.들어가며
2.비동성간음죄 신설에 관한 찬반 논의
3.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
4.법률과 판례의 태도
5.법률해석의 확장가능성
6.비동의간음죄의 구성요건
7.결론

여성의 언어와 경험에 기초한 강간죄 해석의 가능성
1.들어가며
2.출발점으로서의 여성주의 법학의 전제와 방법론
3.미국에서의 강간죄 구성요건에 관한 '합리적' 해석의 변화
4.여성의 경험과 언어에 기초한 '합리성' 구성의 가능성

성폭력죄의 친고죄 폐지론
1.서론
2.성폭력범죄의 친괴죄 규정 현황과 역사
3.성폭력범죄에서 친고죄의 법제도적 의미와 기능
4.성폭력죄에서 친고의 기능변질과 왜곡
5.친고죄폐지의 쟁점과 대안에 관한 논의
6.맺음말

미 형법성 성폭력죄의 대한 공소시효

성희롱의 처벌가능성 및 판단기준
1.들어가며
2.성희롱 관련 판례의 개관
3.성희롱 형사처벌에 대하여
4.성희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법여성학적 관점에서 본 성폭력의 명예회손
-위법성조각사유를 중심으로
1.문제의 제기
2.명예훼손의 일반적인 법리
3.명예훼손의 위법성조각사유
4.법여성학적의 입장에서 본 명예훼손
5.부당제소 및 부당고소에 대한 대책
6.맺는말

성폭력관련 공판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권리
1.서
2.2차 피해의 개념과 발상의 맥락
3.공판절차에서의 2차 피해와 피해자의 권리
4.결
법조인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연구
1.법조인들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연구
2.법조대학의 양성평등교육 경험
3.사법연수원들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4.법연수원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5.맺음말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과 피해자 보호
1.들어가는 말
2.성별의식
3.성폭력 통념 및 성폭력 피해의 특성
4.성폭력 개념의 구성 및 영향 변수
5.결론: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보호를 위해

성폭력 관련의 개정의 과한 논의
1.서
2.형법 개정의 관한 쟁점
3.성폭력 특별법에 개정에 관한 쟁점
4.제도 신설에 대한 쟁점
5.결론

<표 차례>

'의제화간'의 메커니즘
법조인의 양성평등교육 실태 연구
법조인의 성폭력 의식와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