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정책과 재정사업 평가의 연계화를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박중훈]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및 흐름도
제4절 연구에 대한 기대와 활용

제2장 성과관리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박중훈]
제1절 성과중심관리수단으로서의 정부업무평가제도
1. 성과관리의 내용과 구성요소
2. 기존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
제2절 정책활동과 재정사업간 관계에 대한 논의
1. 성과평가 및 관리상 정책활동과 재정사업간 관계
2.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 이슈
제3절 연구 분석틀과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1. 연구 분석틀과 기준
2.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제3장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및 연계성 분석 [박중훈]
제1절 두 평가유형의 구성내용 및 운영현황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성 및 내용
2. 주요정책과제평가 현황
3.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제2절 두 평가 유형의 평가제도상 관계에대한 분석
1. 평가제도상 내용에 대한 분석
2. 법령 등 평가제도상 두 평가유형 간 충돌 문제
제3절 성과정보의 내용과 제도운영 효과분석
1.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의 내용과 특성
2. 평가제도 및 운영의 효과와 한계
제4절 두 평가유형 간 운영상 관계에 관한 분석
1. 목표체계 등 성과계획 구성요소 설정상의 실태와 한계
2. 평가내용상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중복성 문제
3.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

제4장 주요 외국에서의 평가제도상 정책과 예산의 관계 [이정욱]
제1절 미국의 사례
1. 연혁
2. GPRA
3. 부시행정부의 정책평가제도와 성과관리
4. 오바마 행정부
제2절 호주의 사례
1. 연혁
2. 노동당 정부의 사업평가체계(1988-1997): 사업평가전략
3. 보수연립정부의 사업평가체계(1996-2007): 결과 및 산출체게
4.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사업평가체계(2007-): 결과 및 사업보고 체계
5. 호주 사업평가제도의 발전 과정과 함의
제3절 영국의 사례
1. 연혁
2. 영국 공공지출제도
3.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
4. PSA의 한계와 폐지
제4절 주요 선진국 사례의 특성과 시사점

제5장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 연계화 방안 [박중훈]
제1절 두 평가유형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접근방향
제2절 주요정책과 재정사업평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 대안 1: 현행 제도틀하에서 상호간 충돌요소 해소방안
2. 대안 2: 두 평가유형의 완전한 통합 방안
3. 대안 3: 재정사업평가의 완전한 독자 수행 방안
4. 대안별 특성 및 대안 간 장단점 비교분석

제6장 결론 [박중훈]
제1절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의현황과 과제
1.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의 두 평가유형간 관계
2. 두 평가유형간 구분에 따른 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
제2절 정책대안과 시사점

참고문헌

첨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