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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4-12)

임성근 (지은이)
  |  
한국행정연구원
2014-12-31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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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책 정보

· 제목 : 공직윤리제도가 공직자의 비리예방에 미치는 효과성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14-12)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57045541
· 쪽수 : 347쪽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공직비리 및 부패 현황
제2절 공무원범죄 현황
제3절 일반국민과 공무원의 인식차
제4절 정부의 공직윤리 대책 경향
제5절 공직윤리 관련 개념
제6절 선행연구 검토
제7절 연구의 흐름

제3장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 현황
제1절 공직윤리 관련법
제2절 공직윤리 담당기관

제4장 해외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싱가포르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2절 미국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3절 영국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4절 일본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5절 독일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6절 스웨덴의 공직윤리제도 현황 및 시사점
제7절 해외 공직윤리제도 종합비교

제5장 우리나라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성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6장 공직윤리제도의 효과성 평가
제1절 공직윤리 관련 조사를 통한 평가
제2절 공직윤리 관련법의 효과성 평가
제3절 공직윤리 관련 조직의 효과성 평가

제7장 정책제언
제1절 공직윤리 관련법의 개선
제2절 공직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제3절 공직윤리 담당기관 강화
제4절 시민단체 등의 감시활동 강화
제5절 기타

참고문헌
부록

저자소개

임성근 (지은이)    정보 더보기
숭실대학교에서 정치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도쿄대학 대학원 종합문화연구과에서 학술학(복지정책)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조직, 인사, 일본행정, 복지정책이다. 2011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부연구위원·국방부 자체평가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국책연구원의 연구원으로서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 등 정부 각 부처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으며, 10여 년간의 일본 유학 경험을 바탕으로 일본의 행정·복지 등에 관심을 갖고 연구·조사를 하고 있다. 『정부 3.0시대 국회 입법지원조직의 기능 강화 방안 연구』·『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위한 개선 방안』 등의 연구보고서와 『주요국의 국정 소통 방법』(공저) 등의 저서, 『복지정치』·『복지국가 전략』 등의 역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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