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행정

01 서론 박중훈･조세현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1. 연구의 대상 : 분석 대상 국가 선정 3
2. 연구 범위: 분석요소 7
제3절 연구의 방법 8
1. 문헌분석 8
2. 공동연구 8

02 미국 이종원 11
제1절 통치체제 및 행정부 11
1. 미국 헌법의 기본 원리 11
2. 대통령 14
3. 부통령 23
4. 영부인(First Lady) 24
5. 대통령의 보좌기관 24
6. 연방관료제 30
제2절 의회 차원 32
1. 미국 의회의 권력 32
2. 미국 의회의 조직과 구성 34
3. 의회의 권한과 기능 40
제3절 사법부 차원 42
1. 미국의 사법제도의 의의 42
2. 사법부의 구조 43
3. 연방법관의 임명 45
4. 정책과정에서의 사법부의 역할 47
5. 사법부에 대한 견제 49
제4절 중앙과 지방관계 51
1. 연방제하의 정부 간 관계와 협력 51
2. 미국 연방주의의 변천 54
3. 연방제하 정부 간 권력배분 56
4. 지방정부의 유형과 규모 58
5. 연방제하 정부 간 공공서비스 전달 59
제5절 시사점 60

03 영국 김윤권 63
제1절 통치체제 63
1. 정부형태 개요 63
2. 국가와 행정수반 및 내각 69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73
1. 관료제 73
2.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관계 83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91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91
2.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103
제4절 시사점 114
1. 통치체제의 시사점 114
2.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의 시사점 117
3. 입법부 및 사법부의 시사점 119

04 스웨덴 박상철 123
제1절 통치체제 123
1. 정부형태 개요 123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128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31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133
1. 공직사회 133
2.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관계 13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39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140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140
2. 의회와 정부와의 관계 145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계 147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에 관한 시사점 150
제4절 시사점 152

05 일본 임성근 155
제1절 통치체제 155
1. 정부형태 개요 155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15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60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체제 161
1. 공직사회 161
2. 중앙과 지방정부 간 관계 163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167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167
2. 의회와 내각과의 역할 관계 171
3. 의회와 사법부와의 역할관계 172
4.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172
5.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179
제4절 시사점 180

06 프랑스 김영우 183
제1절 통치체제 183
1. 정부형태 개요 183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184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193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195
1. 공직사회 195
2. 중앙/연방과 지방정부간 관계 199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03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205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205
2. 의회의 정부/내각과의 역할관계 207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209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212
제4절 시사점 214

07 독일 김성수 217
제1절 통치체제 217
1. 정부형태 개요 : 연방제 및 권력기관 217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218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24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226
1. 공직사회 226
2.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간 관계 228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30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231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231
2. 의회와 정부(내각)와의 역할관계 235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238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240
제4절 시사점 241
1. 정당국가 241
2. 연방주의 242
3. 법치주의 243

08 오스트리아 김경래 245
제1절 통치체제 245
1. 정부형태 개요 245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24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58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259
1. 공직사회 259
2. 중앙/연방과 지방정부간 관계 261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262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263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263
2. 의회의 정부/내각과의 역할관계 269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269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우리나라와의 비교 관점에서) 272
제4절 시사점 272
1. 정치체제 273
2. 중앙과 지방의 관계 274

09 터키 오종진 275
제1절 통치체제 275
1. 정부형태 개요 275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284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297
1. 공직사회 297
2. 중앙/연방과 지방정부간 관계 297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01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301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301
2.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308
3.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311
제4절 터키 정치체제 변동 – 에필로그 313

10 이탈리아 김시홍 317
제1절 통치체제 317
1. 정부형태 개요 317
2. 국가 및 행정수반과 내각 321
3. 헌법재판소 327
4.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28
제2절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제 329
1. 공직사회 329
2. 중앙과 지방정부간 관계 333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338
제3절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339
1. 의회 구성 및 운영방식 339
2. 의회의 정부/내각과의 역할관계 345
3. 사법부 구성과 운영체제 345
4. 입법부 및 사법부 체제와 운영상 특성과 시사점 347
제4절 시사점 349
1. 통치체제 349
2. 관료제 및 지방행정 체계 350
3. 입법부 및 사법부 차원 350
4. 시사점 351

11 국가운영체제 비교와 시사점 박중훈 353
제1절 정부 유형에 입각한 통치제도의 다양성과 특성 353
1. 대통령제 국가의 행정부와 의회 355
2. 내각책임제 국가의 행정부와 의회 357
3.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측면에서의 제도와 내용 362
제2절 주요국의 통치체제를 통해 본 이슈와 시사점 363
1. 대통령제 방식의 이슈와 시사점 363
2. 내각책임제 방식의 이슈와 시사점 365
3. 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 측면에서의 이슈와 시사점 366
4. 사법부 및 지방정부와의 관계 측면에서의 이슈와 시사점 368
5. 결어 369

찾아보기 371
참고문헌 377

표 차례
❚ 표 2-1 대통령의 법적 권한의 변화 16
❚ 표 2-2 미국과 각국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비교 18
❚ 표 2-3 대통령의 행정명령 발동 현황 20
❚ 표 2-3 대통령부(EOP)의 규모(1941-2017) 27
❚ 표 2-5 미국 정부 부처의 설치연도와 규모 31
❚ 표 2-6 하원과 상원의 주요 차이 33
❚ 표 2-7 상･하원 의원의 자격요건 34
❚ 표 2-8 의회의 상임위원회(115차 의회 : 2017.1 - 2019.1) 36
❚ 표 2-9 대통령의 연방 법관 임명 46
❚ 표 2-10 역대 대통령별 연방법관 임명 수 51
❚ 표 2-11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권력 비교 57
❚ 표 2-12 지방정부의 형태와 수의 변화 59
❚ 표 2-13 정부별 공무원 수 변화(1982-2013) 59
❚ 표 2-14 정부 수준별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60
❚ 표 3-1 책임도 수준별 공무원 인사통계(2016) 79
❚ 표 3-2 영국의 정부 계층 86
❚ 표 3-3 영국의 지방자치단체 현황 87
❚ 표 3-4 1972년 이후 영국 지방정부 구조 변화 88
❚ 표 3-5 영국의 주요 정당 92
❚ 표 3-6 정당별 상원 의원의 구성 및 현황 96
❚ 표 3-7 영국 의회의 주요 역할 99
❚ 표 3-8 영국 의회의 위원회 101
❚ 표 3-9 영국의 3심제 106
❚ 표 3-10 영국 고위법관의 다양성 108
❚ 표 4-1 스웨덴 중앙정부 구성 125
❚ 표 4-2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 업무영역 138
❚ 표 4-3 각 정당별 의석 수(2014~2018 회기연도) 142
❚ 표 5-1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서 하는 일왕의 국사 행위 158
❚ 표 5-2 중앙정부의 지방정부에 대한 관여의 기본원칙 164
❚ 표 5-3 중의원과 참의원의 차이 169
❚ 표 5-4 중의원의원 정파별 인원 169
❚ 표 5-5 참의원의원 정파별 인원 170
❚ 표 5-6 일본의 재판소 종류와 수 173
❚ 표 5-7 일본의 재판소 직원 정원(2017년도) 174
❚ 표 7-1 독일의 역대 수상(임기, 연정, 퇴임방식) 221
❚ 표 7-2 장관의 경력(제12대-제15대 국회: 1991-2005년) 223
❚ 표 7-3 장관임명 직전의 정치적 경력(제12대-제15대 국회: 1991-2005년) 223
❚ 표 7-4 장관이 정부 임기중 중도에 사임한 사례 224
❚ 표 7-5 정권교체에 따른 정무직 교체 현황 227
❚ 표 7-6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국가 기능분담 231
❚ 표 7-7 정당별 수입재원 분포(2014년, 단위: 유로) 235
❚ 표 7-8 역대 국회의 법안 심의 및 활동내용 236
❚ 표 7-9 의회의 행정부 통제수단 237
❚ 표 7-10 연방최고법원의 구성 239
❚ 표 8-1 오스트리아 정당 264
❚ 표 9-1 터키 통치체제 키워드 278
❚ 표 9-2 터키 지방정부 구성 283
❚ 표 9-3 대통령 출마와 선거법 286
❚ 표 9-4 대통령의 의무와 권한 288
❚ 표 9-5 지방정부의 기본 역할과 기능 299
❚ 표 9-6 개헌과 터키 국회의 변화 302
❚ 표 9-7 개정된 국회의원 선출 자격 303
❚ 표 9-8 개헌 후 터키 의회의 의무 및 권한 변동 306
❚ 표 9-9 터키의 상급법원과 하급법원 308
❚ 표 9-10 터키 군사법원의 종류 309
❚ 표 9-11 개헌 후 터키 사법부의 주요 임명권한 변동 사항 311
❚ 표 9-12 터키 헌법개정 연도 311
❚ 표 10-1 이탈리아 내각의 구성(2017년 10월 현재) 326
❚ 표 10-2 이탈리아 중앙 및 지방 공무원 현황(2013년 말 현재) 332
❚ 표 10-3 이탈리아의 선거 제도 변화 340
❚ 표 10-4 이탈리아 상하원 상임위원회 구성 344
❚ 표 11-1 국가 통치 및 정부형태에 따른 분류 354
❚ 표 11-2 대통령제 국가의 정부수반, 의회, 사법부 및 중앙-지방관계 356
❚ 표 11-3 내각책임제 국가의 국가수반, 행정수반, 의회, 사법부 및 중앙-지방관계 360

그림 차례
❚ 그림 2-1 미국정부의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 관계도 13
❚ 그림 2-2 미국의 연방정부 조직도 25
❚ 그림 2-3 관리예산처(OMB)의 조직구조(오바마 행정부) 29
❚ 그림 2-4 상･하원의 조직구조(108차 의회) 34
❚ 그림 2-5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 38
❚ 그림 2-6 미국 연방대법원의 조직과 관할권 43
❚ 그림 2-7 연방지방법원과 연방항소법원의 지리적 경계 44
❚ 그림 2-8 존 로버츠 연방대법원 대법관들의 이념적 성향 46
❚ 그림 3-1 영국의 통치체계 64
❚ 그림 3-2 영국의 사법체계 67
❚ 그림 3-3 2017년 총선 결과 정당별 의석수 93
❚ 그림 3-4 영국 의회 구성도 95
❚ 그림 3-5 2017년 총선 결과 하원 의석수 현황 96
❚ 그림 3-6 영국 사법부의 구성 및 체계 105
❚ 그림 4-1 스웨덴 정부구성 127
❚ 그림 5-1 국회 조직도 167
❚ 그림 7-1 독일 부처의 조직 및 급별 인원수(2005년 기준) 226
❚ 그림 7-2 역대(1949~2017년) 총선 결과 및 정부(연정)의 구성 232
❚ 그림 8-1 연방대통령 조직도 252
❚ 그림 8-2 연방수상청 조직도 254
❚ 그림 9-1 2017년 총선 결과 277
❚ 그림 9-2 터키의 정치체제 변동 약사 277
❚ 그림 9-3 터키 통치체제 조직도 279
❚ 그림 9-4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구성도 282
❚ 그림 9-5 2014년 대통령 선거 결과(터키 최초 직선제 대통령 선거) 284
❚ 그림 9-6 터키 대통령실 조직도 289
❚ 그림 9-7 터키 의원내각제 정부 조직도(2019년 본격 개편 예정) 291
❚ 그림 9-8 현 터키 행정부 조직 구성-2017년(제65대 정부) 292
❚ 그림 9-9 개헌 전 터키 내각 구성-2010년(제60대 정부) 293
❚ 그림 9-10 개헌 이전 터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선출과 구성 298
❚ 그림 9-11 현 터키의 국회 구성 303
❚ 그림 9-12 의회 구성도 305
❚ 그림 9-13 터키 국회 - 위원회 구성도 307
❚ 그림 9-14 사법부 조직도 310
❚ 그림 10-1 이탈리아 국가체제의 구조 319
❚ 그림 10-2 총리부 지원실 구성 324
❚ 그림 10-3 이탈리아 지방 계층 구조 335
❚ 그림 10-4 중앙정부 지역사무소의 구성 336
❚ 그림 10-5 이탈리아의 의회: 상원과 하원 342
❚ 그림 10-6 이탈리아의 법원체계 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