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서장 화려한 제2의 인생을 꿈꾸며

내가 공무원을 그만둔 이유
피나는 재취업 활동
다양한 제2의 인생
객관적으로 대면한 낙하산인사
자주 나오는 용어

제1장 낙하산인사의 확산

낙하산인사는 공무원에게만 있는가
낙하산인사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정부
퇴직 고위 공무원의 60퍼센트가 낙하산인사
공무원이 낙하산인사로 가는 곳
지방공무원의 낙하산인사
민간 기업의 낙하산인사

제2장 낙하산인사는 왜 발생하는가

인사 적체를 방지하려 조기퇴직 장려
낙하산인사를 낳는 동기 일괄 승진
긴 역사를 가진 기묘한 인사 관행
또 하나의 요인, 낮은 연금 수준
낙하산은 인사의 일환
자민당 장기 집권과 낙하산의 관계

제3장 부처별 낙하산인사 실태

낙하산인사의 통제실은 어디인가
낙하산인사에 나타나는 부처별 특성
낙하산인사의 챔피언은 단연 재무성
의리 없는 실용주의자들, 경제산업성
규제 완화 이후 형편이 나아진 구 운수성
고위직은 특수법인, 현장직은 건설업체로 가는 구 건설성
수요가 증가세에 있는 경찰청
둔감하여 이목을 모으는 구 후생성
이권은 없어도 낙하산 자리 걱정 없는 구 노동성
농부가 되기도 하는 농림수산성
현역 장성은 어디든 가는 방위성
안쓰러운 환경성, 구 총무청, 구 경제기획청

제4장 고위 공무원의 낙하산 인생

퇴직 시 직무로 결정되는 재취업 직장
메뚜기인사의 법칙
낙하산인사의 무한 연쇄 작용
낙하산인사의 역사적 변화
일단 방석 기관을 거쳐 비난을 피한다
여론의 힘
낙하산인사가 처음부터 혐오의 대상은 아니었다

제5장 낙하산인사의 폐해

낙하산인사가 빚는 세금 낭비
관공서와 재취업처의 불투명한 관계
이익 공여라는 단물
임원 모두가 낙하산인 조직도
정/관/업의 유착
방위 이권의 구조

제6장 고위 공무원의 본심

공무원의 꽃은 현직 관료
제도로서 낙하산인사
관료의 능력이 쓰이는 곳
무조건적 비판에 대한 불만
공무원에게도 직업 선택의 자유는 있다
한정된 ‘노른자’ 재취업처
특수법인의 대표에 민간인이 적은 이유
선진국의 낙하산인사

제7장 낙하산인사를 수용하는 민간 기업, 특수법인, 공익법인

관공서와 민간 기업의 거리감
규제를 이용한 업계의 방어
특수법인은 왜 낙하산의 온상이 되었나
규제책은 무용지물
공익법인에 낙하산이 내려가기 쉬운 이유
낙하산 외에도 문제투성이
낙하산인사 억제를 위한 공익법인 개혁

제8장 낙하산인사는 뿌리 뽑힐까

누구가 낙하산인사를 규제하는가
인사원을 통한 허점투성이 규제
제구실을 못하는 회계검사원의 감시
자민당은 무얼 했나
아베 내각의 규제안
민주당의 낙하산 규제안
위헌과 실효성이 없다는 딜레마
궁극적인 해결책

종장 건설적 논의를 위하여

낙하산인사의 기원
제2차 세계대전 전의 특수법인과 낙하산인사 규제
낙하산인사의 라이프사이클
낙하산인사의 미래
민주당 정권의 낙하산인사 대책―그 성과와 한계

미주
글을 마치며
옮긴이 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