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휴먼 시대를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

서문: 포스트휴먼 시대의 서막을 여는 자율주행자동차• 11
자율주행자동차와 포스트휴먼 시대 • 12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준비 • 14
이 책의 구성 • 16

1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도래 • 21

1장 자동차의 일생에 관한 역사와 쟁점 - 송성수 • 23
1. 가스기관에서 가솔린기관으로 • 25
1) 내연기관에 대한 도전 • 25
2) 가솔린기관의 등장 • 27
3) 자동차의 프랑스 시대 • 29
2. 삼파전을 평정한 가솔린자동차 • 32
1) 일장일단을 가진 세 종류의 자동차 • 32
2) 가솔린자동차가 승리한 까닭 • 34
3. 자동차 생산방식의 변천 • 37
1) 대량생산과 대중소비의 결합 • 37
2) 차종의 다양화와 모델의 갱신 • 40
3) 생산의 유연화와 노동자의 참여 • 42
4. 자동차 이용의 고도화 • 44
1) 자동차 도로망의 확충 • 45
2) 휴가와 교외의 탄생 • 47
5. 사회문제가 된 자동차 • 49
1) 환경오염의 경고 • 49
2) 안전성에 대한 우려 • 52
3) 석유파동에의 대응 • 54

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기술적 구성 요소 - 김정하 • 59
1.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항법 • 61
1) 측위 방법 • 62
2) 측위오차 보정 • 65
3) 경로추종 • 68
2.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인지 • 72
3.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요소: 판단 • 78

2부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의 법 제도 • 85

3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안의 실험적 구성과
실무적 쟁점 - 김경환·심우민 • 87
1. 자율주행자동차법의 실험적 구성 • 89
1) (가칭) 자율주행자동차법 • 89
2) 공동소관 법률 • 90
3) 법률안의 편제 • 91
4) 법률안의 주요내용과 쟁점 • 93
2. 결론을 대신하여 • 115

4장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에 따른 형사법적 쟁점 - 강태경 • 123
1. 자율주행자동차의 자동화 수준 • 126
2.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제 현황 • 130
3. 자율주행자동차 운행과 관련된 현행 「자동차관리법」상의 제재 • 132
4.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 135
1) 교통사고 발생에 따른 형사책임 • 135
2)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현행법 적용 여부 • 137
5. 자율주행자동차에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가능한가? • 139
1) 책임 간극 • 139
2) 자율주행자동차 주행시스템에 책임을 부과할 수 있을까? • 141

5장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 - 심우민 • 147
1.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배경이론 • 149
1) 현재 입법논의의 문제점 • 149
2) 기술과 법의 관계 • 153
3) 아키텍처 규제: IT 기술의 행위규범적 성격 • 157
4) IT 생태계 및 기술의 고려 • 160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과제 • 164
1) 자율주행자동차와 법규범 • 164
2) 자율주행자동차 입법논의의 현 상황 • 168
3) 입법 로드맵의 필요성과 쟁점 • 172
4) 입법 로드맵 구성 전략 • 177
3. 단계적·체계적인 입법 로드맵 구성 • 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