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에서 공정이란 무엇인가

머리말. 우리의 공정은 정의로운가

서론. 개인주의적 능력주의는 공정한가

객관적이고 공개적인 경쟁 | 각자에게 합당한 각자의 몫을 나눠주는 것 | 정치적 평등과 공정 |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공정 | 공정의 논리들

1장. 선별적 복지는 공정한가
“최소 수혜자를 위한 불평등은 공정하다”- 롤스

선별적 복지 vs 보편적 복지 | 공리주의는 정의로운가 |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그 원칙들 | 정의로운 복지를 위해

2장. 소득 격차는 공정한가
“과정이 정당하면 모든 것이 공정하다”- 노직

우리나라의 소득 격차 | 공리주의와 롤스는 부도덕하다 | 정의의 자격 | 정의의 조건 | 과정이 곧 정의다

3장. 상속과 증여는 공정한가
“출발선이 같아야 공정하다”- 드워킨

합법적 ‘엄빠 찬스’ | 최고의 덕목은 평등한 배려다 | 시초의 평등은 가능한가 | 불운은 선택할 수 없다 | 분배가 아닌 보상 | 타고난 선택은 없다

4장. 수능 시험은 공정한가
“역량도 평등해야 공정하다”- 센

깜깜이 전형, 금수저 전형 | 무엇의 평등인가 | 성취할 수 있는 자유 | 정의의 요구는 단순하지 않다 | 교육의 목적

5장. 단순한 평등 분배는 공정한가
“기준이 다양해야 공정하다”- 왈저

백가쟁명식 공정 논쟁 | 롤스는 비현실적이다 | 다원주의 사회의 평등 | 분배 영역과 분배 기준 | 개천에서 용이 나오려면

6장. 소수자 우대 제도는 공정한가
“억압과 지배의 철폐는 불공정해도 정의롭다”- 영

할당제에 대한 위험한 생각 | 핵심은 분배가 아니다 | 억압의 철폐 | 지배의 철폐 | 차이의 인정과 정의 | 공정하다는 신화

7장.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정한가
“불평등한 세계는 불공정하다”- 바이츠와 포기

단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 무정부 상태의 윤리 | 현실주의적 유토피아 | 국가의 경계를 넘어 |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결론. 공정은 인정과 합의의 과정이다

승자에게는 축복을, 패자에게는 좌절을? | 형식적 평등이 공정과 정의는 아니다 |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을 | 불만과 과잉이 아닌, 최선의 수단

주

우리 사회는 법과 기회가 불평등하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법 앞의 평등과 기회의 평등을 가장 중요한 공정의 조건으로 강조한다. 특권과 특혜를 없애고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한 법과 규칙을 적용하고,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공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사회의 최소 수혜자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는, 사회의 최소 수혜자가 누구인지 규정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사회 전체 차원에서 불평등 완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의 안정성과 협력의 지속 가능성 향상에 기여한다.

우리 사회에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전문직과 일반직, 남성과 여성, 대졸과 고졸 사이의 소득 격차 또한 개인의 ‘자발적인 계약’에 근거한 경우,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이 전혀 없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