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 장마당 법치

법치가 통하는 북한?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몇십 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 머릿속에서 북한은 여전히 당이 인민들을 엄격히 통제·감시하며, 국가가 ...

법치가 통하는 북한? 그런 일이 과연 가능할까?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이미지는 몇십 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 우리 머릿속에서 북한은 여전히 당이 인민들을 엄격히 통제·감시하며, 국가가 모든 걸 전담하는 사회다. 이런 사회에서 변화를 기대하기란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경제에 대한 취재를 통해 북한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익히 확인해온 저자는 그것이 낡은 생각이라고 말한다. 현재 북한에서는 휴대폰 사용자가 300만 명이 넘는다. 민간자본가라 할 ‘돈주’들이 수익을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고 무역까지도 한다. 북한에서 모든 토지와 건물은 법률상 국가 소유지만 돈주들은 자기 돈으로 주택을 개발해서 공공연하게 팔기도 한다. 인민들 사이에서 부동산 거래도 활발히 이뤄져서 부동산 시세도 나올 정도다. 사회주의국가라지만 경제에서는 이미 국가 영역보다 시장 영역(‘장마당’)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게 공통된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