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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넌 누구냐

ISDS, 넌 누구냐

(론스타와 엘리엇은 어떻게 수조 원을 청구할 수 있었나)

노주희, 이종태 (지은이)
  |  
개마고원
2021-06-11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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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DS, 넌 누구냐

책 정보

· 제목 : ISDS, 넌 누구냐 (론스타와 엘리엇은 어떻게 수조 원을 청구할 수 있었나)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88957694817
· 쪽수 : 296쪽

책 소개

지금+여기 10권. ISDS는 한 국가의 내치 정책을 외국인이 좌우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우 부당할 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자와 국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지도 못하다. 이에 저자들은 ISDS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목차

프롤로그: 일반 시민도 ISDS를 알아야 하는 이유

1장 ISDS를 만나기 100미터 전 _15
•분쟁22 •소송 23 •소송과 중재 25 •중재합의 26 •중재를 선택하는 이유 28 •중재 절차 29 •중재의 구속력 31 •국제적으로도 중재가 가능할까? 35 •국가주권 46 •국제법 38 •조약 42 •국제상사중재가 소송보다 선호되는 이유 43 •국제중재기관 45 •국제상사중재와 ISDS 47

2장 ISDS는 어떻게 작동하는가_51
•한국-콜트 분쟁 57 •해외 투자자와 피투자국 사이의 분쟁 모델 62 •소송 64 •외교적 보호 67 •‘국가 대 국가’ 분쟁해결절차 68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 69 •ISDS의 세부사항 72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협정 76 •한미 FTA 84 •ISDS,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일까? 91

3장 왜 론스타는 5조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나 _97
•외환은행의 위기 101 •은행의 중요성 105 •외환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만들다 107 •론스타의 국적은 어디인가 111 •론스타의 행운과 불운 115 •론스타의 엑소더스 계획 118 •외환카드 사건 121 •론스타의 궁지 탈출 125

4장 비밀에 쌓인 론스타 ISDS의 실체를 해부하다 _127
•론스타의 ISDS 제기 130 •한국-론스타 ISDS의 불투명성 134 •한국의 한-벨·룩 BIT 위반 혐의 135 •이중과세 문제 139 •한-벨 조세조약 142 •론스타 ISDS의 프로세스 145 •쟁점 148 •남은 이야기—론스타 사태와 얽힌 국제상사중재 153 •단지 손해배상의 문제에 그치는 게 아니다 154

5장 엘리엇, ISDS로 한국을 흔들다 _157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161 •‘각하’란 무엇인가 168 •본안 전 항변 1—국가의 행위가 있었는가 171 •본안 전 항변 2—엘리엇의 투자는 보호받아야 할 투자인가 176 •엘리엇은 어떤 회사? 179 •엘리엇의 보호조치 183
•총수익스왑은 협정 적용대상 투자인가 188 •본안 전 항변 3―절차 남용 문제 193

6장 얽히고설킨 엘리엇 복마전 _199
•인과관계를 찾아서 201 •대우의 최소기준 208 •엘리엇이 주장한 한국 정부의 터무니없는 짓들 217 •한국 측의 반박 223 •합병비율 224 •청와대의 개입 226 •국민연금공단이 합병 찬성을 결정한 과정 227 •투자위에서 있었던 일 229 •투자자답지 않은 엘리엇 232 •내국민대우 233 •엘리엇은 정말 86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나 236 •국민연금이 엘리엇 편을 들었어야 했을까 239

7장 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_245
•한미 FTA의 첫번째 ISDS 247 •서씨는 왜 ISDS를 선택했던 것일까? 250 •한미 FTA의 ISDS가 드러낸 민낯 253 •외국인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도 ISDS를 피할 수 없다 255 •미국인 아내에게만 주어지는 위헌적 우대 256 •한국의 국토정책에 대한 도전 262 •사법주권에 대한 침해 264 •승패에 따른 법적 혼란 264 •해피엔딩...? 267 •줄을 잇는 ‘한국계 외국인’의 부동산 ISDS 271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대규모 중재사건 274

에필로그: 이 해괴한 제도를 두고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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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종태 (지은이)    정보 더보기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매일신문』에 입사해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쳤으며, 2000년 3월 진보적 시사 종합지인 월간 『말』로 직장을 옮겨 편집장을 맡았다. 2001년에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관련 기사로 한국기자상을 수상했다. 2009년부터 주간지 『시사IN』에 들어가 국제경제팀장을 거쳐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햇볕 장마당 법치』『금융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가』가 있으며, 그 외 『쾌도난마 한국경제』『한국 사회와 좌파의 재정립』『역동적 복지국가의 길』『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등 다수의 공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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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과 개발경제를 공부하면서 국제통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프레시안》 경제팀 기자 시절 ‘한미 FTA 뜯어보기’ 시리즈를 연재하며, 한국 사회에 최초로 ISDS 문제를 공론화했다. 법을 알면 국제통상을 더 잘 이해할 것이란 생각으로 성균관대 로스쿨에 진학, 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소송이나 비료담합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굵직한 사건을 여럿 수행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통상 분야 활동을 계속 이어갔으나,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라고 자처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경기도청에서 경기국제평화센터장으로 일하며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고양이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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