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이론과 실무

제1편 재개발.재건축 일반
제1장 총설
제1절 도시정비법 목적 및 연혁
제2절 도시정비법의 구성체계 및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유형
제2장 용어의 정의
제1절 정비구역
제2절 정비사업
제3절 노후.불량건축물
제4절 정비기반시설
제5절 공동이용시설
제6절 대지
제7절 주택단지
제8절 사업시행자
제9절 토지등소유자
제10절 주택공사등
제11절 정관등

제2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1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1절 일반론
제2절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등
제3절 기본계획의 내용
제4절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제5절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제6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제2장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
제1절 일반론
제2절 정비계획의 위법성
제3절 정비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
제4절 정비계획의 내용 및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
제5절 정비계획의 입안?결정절차
제6절 정비구역지정ㆍ고시의 효과
제7절 정비구역지정관련 경과규정

제3편 정비사업의 시행 및 시행자
제1장 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일반론
제2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장 정비사업의 시행자
제1절 일반론
제2절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제3절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자
제4절 사업시행자의 지위
제5절 사업시행자의 권리.의무의 승계
제3장 정비사업의 대행
제1절 사업대행자
제2절 사업대행개시
제4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정비사업조합
제3절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
제4절 매도청구
제5절 신탁등기
제6절 시공자의 선정

제4편 사업시행계획 등
제1장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1절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제2절 사업시행계획의 작성 등
제2장 사업시행인가 등
제1절 사업시행인가
제2절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3절 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3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1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절 손실보상
제3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4장 건축물 철거 및 착공
제1절 건축물 철거
제2절 착공

제5편 관리처분계획 등
제1장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1절 관리처분계획
제2절 관리처분계획인가
제2장 주택공급 등 및 시공보증
제1절 주택공급 등
제2절 시공보증

제6편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1장 정비사업의 준공인가
제1절 준공인가의 일반론
제2절 준공인가의 절차
제3절 준공인가전 사용허가(임시사용허가)
제4절 준공인가의 기타 쟁점
제2장 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제1절 일반론
제2절 공사완료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등
제3장 이전고시 등
제1절 이전고시의 의의
제2절 이전고시의 절차
제3절 이전고시의 효과
제4절 이전고시(분양처분)와 항고소송
제5절 이전고시후 분쟁의 유형
제4장 청산금 등
제1절 청산금의 의의
제2절 청산금의 산정
제3절 청산금의 징수 및 지급
제4절 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제5절 저당권의 물상대위
제5장 조합의 해산
제1절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 등
제2절 해산결의
제3절 청산절차

제7편 비용의 부담 등
제1장 비용부담의 원칙
제1절 도시정비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제2절 도시재정비특별법상 비용부담의 원칙
제2장 비용의 조달
제1절 사업시행자의 부과ㆍ징수
제2절 연체료의 부과 및 징수
제3절 부과금의 강제징수
제3장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제1절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제2절 정비기반시설 관리자의 비용부담
제3절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4장 보조 및 융자
제1절 일반론
제2절 보조 및 융자
제3절 도시재정비특별법상 보조 및 융자
제5장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1절 국ㆍ공유재산의 종류
제2절 관리청과의 협의
제3절 매각 및 양도제한
제4절 매각 및 임대의 방법
제6장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무상양여 등
제1절 국.공유재산의 임대
제2절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제8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 등
제1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의의
제2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제3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절차 등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위탁자와의 관계
제4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결격사유
제5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6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조사 등
제7절 교육 등
제2장 감독 등
제1절 자료의 제출 등
제2절 회계감사
제3절 감독
제4절 청문

제9편 보칙
제1장 정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절 건축기준에 적합
제2절 국토계획법의 적용
제2장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의 전환
제1절 시행방식의 전환
제2절 시행방식의 전환절차
제3장 관련자료의 공개와 보존 등
제1절 자료의 공개 및 공람
제2절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4장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제1절 정비기금의 설치
제2절 정비기금의 재원
제3절 정비기금의 사용제한
제4절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제5장 노후.불량주거지 개선계획의 수립
제6장 권한의 위임

제10편 벌칙
제1장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제1절 벌칙적용시 공무원 의제
제2절 관련 쟁점
제3절 그밖의 조합 내지 조합장 관련 형사 문제
제2장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4조의 3)
제4장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5조)
제5장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6조)
제6장 양벌규정
제1절 양벌규정
제2절 도시정비법상 양벌규정에 대한 해석
제3절 도시정비법상 양벌규정과 형사법상 책임원칙
제7장 과태료
제1절 과태료부과대상 및 과태료부과권자
제2절 과태료의 부과기준.징수절차
제3절 과태료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