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해설

제1편 건축법 일반
제1장 총 설
제2장 건축법의 용어정의
제3장 건축위원회
제4장 건축법 적용의 완화 등

제2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제1장 총 설
제2장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제3장 건축허가
제4장 건축신고
제5장 허가·신고사항의 변경
제6장 가설건축물
제7장 착공신고
제8장 건축물의 사용승인
제9장 용도변경
제10장 공작물의 축조
제11장 건축물의 설계, 시공 및 감리
제12장 기 타

제3편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1장 건축물의 유지·관리
제2장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제3장 건축지도원
제4장 건축물대장
제5장 등기의 촉탁
제6장 건축물의 소유권
제7장 건축물의 하자보수

제4편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1장 건축물의 대지
제2장 도 로
제3장 건축선

제5편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1장 구조내력 등
제2장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제3장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등
제4장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제5장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
제6장 지하층

제6편 지역 및 지구안의 건축물
제1장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
제2장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제3장 건축물의 건폐율
제4장 건축물의 용적률
제5장 대지의 분할제한
제6장 대지안의 공지
제7장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제8장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9장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7편 건축설비
제1장 건축설비기준 등
제2장 친환경건축물의 인증
제3장 건축물의 에너지 이용 및 폐자재 활용
제4장 관계전문기술자
제5장 기술적 기준

제8편 특별건축구역
제1장 개념 및 취지
제2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및 건축물
제3장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4장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등
제5장 건축주 등의 의무 등

제9편 보 칙
제1장 감 독
제2장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제3장 영업불허 요청 등
제4장 이행강제금
제5장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제6장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장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
제8장 보고 및 검사 등
제9장 건축분쟁전문위원회

제10편 벌 칙
제1장 위반행위별 유형
제2장 양벌규정
제3장 벌칙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제4장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