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가가 쓴 채무자의 재산 찾는 법

Ⅰ. 채권을 회수하는 일반적 단계 14

Ⅱ. 채무자의 재산을 찾는 일반적 방법 18
- 신용정보조회
1.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가집행이 가능한 경우 포함) 20
가. 재산명시절차 20
[사례] 재산목록보완명령신청
나. 재산조회제도 24
다. 유체동산 강제경매 26
- 국가를 상대로 한 승소판결 후 집행
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29
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등 30
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32
- 급여가 150만원 이하 (양육비)채무자인 경우
사. 담보제공명령 34
아. 일시금 지급명령 36
자. 이행명령 36
2. 소송 계속 중이거나 판결 확정되지 않은 경우 38
가. 사실조회 38
나. 가사소송법상 재산조회 등 40
다. 도산법상 재산조회 41

Ⅲ. 가압류에 대하여 44
1. 가압류의 필요성 44
-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 가압류 가능성
- 가압류의 사실적 효력
- 가압류와 가처분
2. 가압류 일반론(이른바 ‘물고기 이론’) 50
- 그림 설명

Ⅳ. 구체적으로 가압류하는 방법 54
1. 물고기(채무자의 재산)의 종류 54
가. 부동산 등 물권 및 이와 유사한 물고기 54
나. 유체동산 물고기 59
다. 채권 물고기 62
2. 채무자가 수입 또는 소득을 얻거나 취득하는 방식 88
3. 물고기 선택방법(가압류하는 순서)에 대하여 90
- 채무자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고기
- 환금성이 높은 물고기(현금 유사의 권리)
- 가압류 후 크기가 변하지 않는 물고기(가치가 줄지 않는 권리)
[사례 1] 버스운송수입금
[사례 2] 카드매출채권
[사례 2-1] 쇼핑몰의 PG사에 대한 매출채권
[사례 3] 영치금 등 반환채권
[사례 3-1] 환부청구권
[사례 4] 이직 위로금채권
4. 그물을 엮거나 던지는 방법(방법론) 103
가. 물고기의 특정(피압류채권의 특정) : 판례사안 103
나. 그물을 촘촘히 엮는 방법 109
5. 기타 114
[부동산 매매계약 관련] 114
[재산분할 관련] 114
[신탁관련] 116
[(토지수용)보상 관련] 118

Ⅴ. 도산절차와 채무자의 재산(도산 물고기) 122
1. 회생절차 122
2. 개인회생절차 126
3. 파산절차 130

Ⅵ. 못 먹는 물고기([가]압류금지) 136
1. (가)압류금지 부동산(대법원 2011.04.04. 자 2010마1967 결정) 138
2.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유체동산 139
3. (가)압류가 금지된 민사집행법상 채권 141
4. 판례상의 (가)압류금지채권 146
가. 추심권능에 대한 (가)압류 146
나. 각종 보조금 146
다. 유치권부 채권 147
라. 퇴직연금 148
마. 전승지원금채권 151
바. 특허권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 151

Ⅶ.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채무자의 재산(위장 물고기) 154
1. 부동산(특히 명의신탁에 관하여) 154
가. 명의신탁이 허용되는 예외적인 경우 155
나. 명의신탁이 허용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 155
(1) 양자간 명의신탁 155
(2) 3자간 명의신탁 156
(3) 계약명의신탁 157
다. 무효인 부동산 명의신탁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159
(1) 양자 간 명의신탁 사안 159
(2) 3자간 명의신탁 사안 160
2. 자동차·주식 등 161
가. 자동차 명의신탁의 허용 161
나. 주식 명의신탁의 허용 162
3. 채권(양도되거나 전부된 채권 포함) 164
- 타인 명의로 체결된 계약
- 사업자등록명의 등 변경
- 공정증서를 이용한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한 사해행위
- 허위·가장채권에 기한 압류에 따른 형사책임
4. 유체동산 172

*보론 - 내용증명에 대하여 174

부록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