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아동권리협약을 만나다

- 아동권리 옹호를 위한 약속
- 추천글 하나 _ 아동인권에 대해 배울 권리 류은숙(인권연구소 ‘창’ 연구활동가)
추천글 둘 _ 알아야 지킬 수 있을 테니까요 김선영(초록우산 어린이재단 복지사업본부 옹호사업팀장)
- 프롤로그 _ 그래야 덜 부끄러우니까요

- 1조 _ 아동의 범위
- 2조 _ 차별 금지
- 3조 _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 4조 _ 국가의 역할
- 5조 _ 부모의 지도
- 6조 _ 생존권과 발달권
- 7조 _ 이름과 국적
- 8조 _ 신분이 지켜질 권리
- 9조 _ 부모와 함께 살 권리
- 10조 _ 가족과의 재결합
- 11조 _ 불법 해외이송 반대
- 12조 _ 아동의 의견 존중
- 13조 _ 표현의 자유
- 14조 _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15조 _ 참여의 자유
- 16조 _ 사생활 보호
- 17조 _ 정보를 얻을 권리
- 18조 _ 부모의 책임과 국가의 지원
- 19조 _ 폭력과 학대로부터의 보호
- 20조 _ 부모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보호
- 21조 _ 입양, 아동 이익 최우선
- 22조 _ 난민아동보호
- 23조 _ 장애아동보호
- 24조 _ 건강하고 안전할 권리
- 25조 _ 시설아동보호
- 26조 _ 사회보장제도
- 27조 _ 기본적인 생활수준
- 28조 _ 교육받을 권리
- 29조 _ 교육의 목적
- 30조 _ 소수아동의 보호
- 31조 _ 여가와 놀 권리
- 32조 _ 아동노동으로부터 보호
- 33조 _ 해로운 약물로부터 보호
- 34조 _ 성 착취로부터 보호
- 35조 _ 인신매매와 유괴로부터 보호
- 36조 _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
- 37조 _ 죄를 지은 아동의 보호
- 38조 _ 전쟁으로부터 보호
- 39조 _ 상처 입은 아동보호
- 40조 _ 공정한 재판과 대우

- 아동의 목소리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이 협약에 적혀 있는 모든 권리의 주인인 아동이 누구인지 밝히며 시작합니다. 아동이란 ‘만 18세가 되지 않은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입니다. 협약에서 아동의 나이를 만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한 이유는 ‘어른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 모두의 권리를 확인하고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최대한 넓은 범위의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아동은 아직 성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권리를 침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국가는 특별히 아동을 보호할 의무를 갖습니다.
- 《1조 아동의 범위》 중에서

한 국가의 예산 정책은 지금 그 나라가 무엇을 고민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알려줍니다. 한마디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난한 나라든 부자 나라든, 아이들은 삶을 위협하는 모든 요소로부터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아동복지정책은 국가가 베푸는 시혜가 아닙니다. 아동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며, 국가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4조 국가의 역할》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