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 전망 125호 - 2025.가을호

특집 1 새 공화주의 교육 혁명을 위하여
⋅새 공화주의 교육 혁명 비전과 실천을 위한 시론
이민경
⋅새 공화주의와 한국의 교육 현실: 경쟁으로 파괴되는 시민적 덕성의 관점에서
이종현
⋅미래 교육을 위한 국가 교육 시스템 재설계 연구: 학령 인구 감소를 기회로, 권한ᐨ책임 일치를 통한 잠재력 실현 생태계 구축
김원재 · 김진호

특집 2 한국의 사상 정세와 새 공화주의
⋅좌담
이일영 · 구갑우 · 백승욱 · 유희석 · 장은주 · 황순식
⋅새 공화주의를 위한 변명
구갑우
⋅새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의 관계는 무엇인가?
백승욱
⋅공화에 관한 단상
유희석
⋅빛의 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개혁 방향: 왜 지금 공화주의인가?
장은주
⋅공화주의와 이재명 정부의 과제
황순식

논단
⋅시민 참여에서 시민 주권으로: 시민 헌정주의 주권 사상의 확립을 위하여
안병진 · 이일영

정세 분석
⋅보호주의 진영화와 트럼프 시대 2.0의 도래
김양희

일반 논문
⋅환경 정의와 역량: 센의 논의를 중심으로
이상호
⋅슘페터의 혁신 이론과 한국의 기업가 정주영
성낙선
⋅정책의 특성과 행위자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본 자활사업의 역사적 변화
김정원
⋅지방 도시 소멸 시대 새로운 도시 재생 전략 모색: 일본 도야마시 콤팩트 시티 전략을 중심으로
호혜연 · 이상영

2025년 6월 4일 새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한국 민주주의는 결정적인 좌초 위기에서 일단 벗어났다. 그러나 민주 공화국을 위협하는 환경적 압력은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상호 관세 15%,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로 타결되는 듯했으나, 이후 세부 사항 협의는 교착 상태에 빠졌다. 한미 간 안보 관련 대화는 베일에 싸여 있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중국 전승절 행사에 화려하게 등장하면서 북·중·러 결속을 과시했다.
지금 세계 체제 속에서 한국의 위치는 불안해졌고 북한의 위상은 상승하는 중이다. 이에 국내적으로 내부 시스템을 잘 정비해서 난국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를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 반대 세력이 단단히 결집해 있는 형국이다.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 개혁을 둘러싼 대립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정치적 적대의 정도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
우리는 민주 공화국의 위기 구조가 연속선상에서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과 함께, 국가 비전을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국정 목표 중 첫째를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로 내걸었다. 그러나 단순한 수사 차원의 공허함을 넘어설 필요가 있다. 국민 주권이 무엇인지, 어떻게 국민이 주인이 되고 하나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진전된 구체적·실질적인 내용이 나와야 한다. 그리하여, 여기 지금, 민주 공화국을 구성하는 사상과 원리와 정책에 대한 성찰과 논쟁이 절박하게 필요하다.
이번 125호의 특집 1에서는 새 공화주의의 교육 혁명 담론을 논쟁적으로 제기하고자 한다. 이민경은 현재를 신자유주의적 경쟁과 욕망으로 질주하는 교육 몰락의 시기로 규정하면서, ‘새 공화국 체제’의 시민성과 교육 혁명의 방향성을 논의한다. 이종현은 청소년들의 생존과 시민적 덕성을 위해, 교육 개혁의 최우선 방향을 청소년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생존 경쟁의 압박을 완화하는 쪽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김원재·김진호는 인구학적·기술적 대전환의 시기에 모든 학습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을 발현할 수 있게 하는 ‘잠재력 실현 생태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의 시스템 재설계의 비전을 제시한다.
특집 2에서는 지금까지의 새 공화주의 논의를 중간 결산해 보는 좌담과 논평을 마련한다. 좌담에서 구갑우, 장은주는 공화주의의 심화·확대 방향을 논하고, 백승욱은 사회주의의 전제인 자유주의 사상을 확장할 것을 주장한다. 유희석은 분단 체제론의 관점에서, 황순식은 시민 사회의 입장에서 공화주의 사상과 연합 정치의 현실성·가능성을 논의한다. 이어진 논평에서 구갑우는 새 공화주의 담론의 ‘새로움’을, 백승욱은 공화주의와 자유주의와의 관련성을 토론한다. 유희석은 변혁적 중도론과 새 공화주의의 접점을, 장은주는 자유 민주주의를 혁신하는 민주적 공화주의를, 황순식은 적대적 정치 상황 속에서의 과제를 논의한다.
논단에서는 국민 주권에 대한 시민적 관점을 제시한다. 안병진·이일영은 구성적 ‘시민 헌정주의’라는 특정한 관점에서 시민 주권 개념을 재구성하고, 이러한 시민 주권의 기본 요소를 헌정 개혁과 경제·지역·글로벌 관계로 확장해 논의한다. 정세 분석 코너에서는 혼란 속의 트럼프 시대를 논의한다. 김양희는 트럼프 시대에 관세 전쟁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미국의 안보 전략 변경으로 동맹 개념의 재정의가 진행될 것으로 진단한다.
일반 논문으로는 네 편을 싣는다. 이상호는 다양한 환경 정의론 중에서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의 장점을 논의한 후, 센의 접근법이 비교적 높은 설득력을 갖고 있음을 주장한다. 성낙선은 슘페터의 논의에 입각해 기업가의 기능과 역할을 이론적으로 고찰한 후, 이에 입각해 기업가 정주영의 실제 혁신 활동을 재평가한다. 김정원은 노동 연계 복지 정책이자 빈곤 정책인 자활사업을 정책의 특성과 행위자 관계를 중심에 놓고 역사적 변화의 측면에서 고찰한다. 호혜연·이상영은 일본 도야마시의 콤팩트 시티 전략의 내용과 성공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에서의 지방 중소도시에 특화되는 도시 재생 전략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편집자의 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