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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인문계열 > 역사학
· ISBN : 9788959338856
· 쪽수 : 380쪽
· 출판일 : 2016-10-30
책 소개
목차
책머리에
서론
제1장 영토주권승인에 관한 일반적 고찰
제1절_ 영토주권 승인의 개요
제2절_ 영토주권 승인을 인정한 학설과 판례
제2장 연합국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제1절_ 맥아더 라인에 의한 승인
제2절_ SCAPIN 제677호에 의한 승인
제3절_ 전 일본영토처리 합의서에 의한 승인
제4절_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에 의한 승인
제3장 국제연합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제1절_ 총회에 의한 승인
제2절_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한 승인
제3절_ 국제연합군사령부에 의한 승인
제4장 일본정부에 의한 한국의 독도영토주권의 승인
제1절_ 태정관지령문에 의한 승인
제2절_ 일본영역참고도에 의한 승인
제3절_ 일본정부의 총리부령 제24호와 대장성령 제4호에 의한 승인
제4절_ 일본방공식별구역의 설치에 의한 승인 156
제5절_ 대일평화조약 제19조 (d)항에 의한 승인 162
결론
참고문헌
저자의 독도연구목록
부록
1. 태정관지령문 (1877.3.29)
2. 항복문서 (1945.9.2)
3. 연합군최고사령부훈령 제677호 (1946.1.29)
4. 연합군최고사령부훈령 제1033호 (1946.6.22)
5.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Ⅲ) (1948.12.12)
6. 맥아더 라인 확장 반대 국회의 결의 (1949.6.13)
7. 전 일본영토처리 합의서 (1949.12.19)
8.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S/1501) (1950.6.25)
9. 독도사격장 사용중단조치 공문 (1953.1.20)
10. 대장성령 제4호 (1951.2.13)
11. 총리부령 제24호 (1951.6.6)
12. 대일평화조약 (1951.9.8)
13. 한일기본관계조약 (1965.6.22)
14.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196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