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와 토지제도

◆ 1부_ 북한 경제와 토지제도

1장 북한의 경제체제와 토지의 소유 및 이용
2장 사회주의 경제체제와 토지의 소유 및 이용
1절 부동산 소유
2절 국토 이용과 관리

◆ 2부_ 북한의 부동산제도

1장 부동산 소유와 이용에 관한 법체계
2장 토지와 주택의 소유와 이용에 관한 제도의 변천
1절 토지 소유
2절 토지 이용
3절 주택 소유와 이용
3장 국정 부동산가격과 부동산사용료
1절 국정 부동산가격의 필요성
2절 국정 부동산가격 평가방법
3절 부동산사용료
4장 부동산시장 형성과 시장가격
1절 토지이용권 시장과 시장가격
2절 주택시장과 시장가격
5장 부동산 등록
6장 부동산 제도에 대한 평가

◆ 3부_ 북한의 국토이용·관리제도

1장 국토 이용과 관리에 관한 법체계
2장 국토 이용과 관리에 관한 정책 방침
1절 사회주의 강국 건설과 국토관리
2절 도시와 농촌, 지역 간의 균형 발전론
3절 경제 특구와 국토개발
3장 국토 이용과 관리에 관한 각종 제도
1절 국토 이용에 관한 계획
2절 도시 건설과 정비에 관한 계획
3절 토지이용 구분
4절 건설 및 도시경영
4장 국토개발과 이용의 실제
1절 농업생산 기반 정비사업
2절 북한의 도시화
3절 경제특구 개발사업
4절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5절 국토환경 보호
5장 국토 이용과 관리 제도에 대한 평가

◆ 4부_ 북한의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개혁 방안

1장 남한의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1절 부동산 소유와 이용
2절 국토 이용과 관리
3절 남한의 제도 변천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2장 중국의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1절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의 변천
2절 국토 이용과 관리
3절 북한과 중국의 제도 비교
3장 북한의 제도 변화 전망과 개혁 방안
1절 부동산 및 국토이용·관리제도 변화 전망
2절 부동산제도 개혁 방안: 사적 권리의 인정과 제한
3절 국토이용·관리제도 개혁 방안: 효율적인 이용과 보전

[부록 1] 북한 「헌법」 중 토지제도 관련 내용
[부록 2] 북한의 주요 토지 관계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