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부모를 위한 학교 폭력 대처법

들어가는 말: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01 학부모 편: 우리 아이에게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긴다면

1.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인 경우
당황하지 말고 피해 파악과 수습부터
피해 학생을 보호하려면
가해 학생이 처벌받기 원한다면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피해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2. 학교 폭력 가해 학생인 경우
가해 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린 경우
피해 학생과의 합의, 어느 정도까지 해야 할까
학교 폭력 위원회 절차와 대처 방법
경찰 조사를 받고 법원에 송치된 경우
가해 학생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3. 아이 학급에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 폭력, 신고할 의무가 있을까
다른 학부모와의 관계
다른 친구의 학교 폭력 사건에서 우리 아이가 유의해야 할 점

4. 교사에게 폭력을 당했다면
사태 파악 및 준비
교사가 징계·처벌받기 원한다면
치료비, 상담 비용, 위자료 청구 방법
사태 수습 이후 아이의 학교생활

5. 부모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아이가 모든 교사, 친구까지 불신하게 만드는 부모의 태도
복수심에 불타는 태도는 아이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


02 교사 편: 우리 반에 학교 폭력 문제가 생긴다면

1. 학급에서 학교 폭력 사건이 벌어졌을 경우
초기 감지가 중요하다
처음 해야 할 일
화해를 종용하거나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것은 위험한 선택

2. 학교 폭력 발생 시 학생을 대하는 방법
피해 학생에게 공감하되 교육적 태도가 우선
가해 학생도 내가 계속 가르쳐야 할 학생이다
사건 해결에만 급급하면 나머지 학생들의 상처를 간과할 수 있다

3. 학부모를 대하는 방법
큰소리부터 치며 협박하거나 과도하게 사정하는 부모
악의적인 험담을 하는 부모
무관심하고 무기력한 부모

4. 학교 관리자, 재단에 대응하는 방법
적절한 절차를 미리 파악하고 적시에 보고하라
비교육적이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방법

5. 언론에 대처하는 방법
언론 취재, 인터뷰 등 대처법
언론 피해에 대한 구제 방법

6. 사태 수습 후 학급 운영
교사 스스로의 수습이 먼저
개별 상담의 중요성
또래 상담, 집단 상담, 레크리에이션 등의 활용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학교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


0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해설

1.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한 법령
학교 폭력 피해의 발견, 신고 단계
긴급 보호 요청 단계
사안 조사 단계
학교 폭력 위원회의 개최, 결정 단계
학교 폭력 위원회의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단계
치료비 등을 청구하고 분쟁을 조정하는 단계

2. 억울한 가해 학생의 구제를 위한 법령
학교 폭력으로 신고된 후 학교 폭력 위원회 개최 전까지
학교 폭력 위원회에서의 의견 진술 및 결정 등에 대한 불복 단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단계

3. 법률 용어 해설
학교 폭력
가해 학생, 피해 학생
학교 폭력 위원회
학교 폭력 전담 기구
학교 폭력 실태 조사

나오는 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제언
부록 1 도움받을 수 있는 곳
부록 2 학교 폭력 관련 통계

“부모가 자녀의 피해를 즉시 혹은 사전에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사춘기를 앞뒀거나 사춘기를 맞은 자녀들과 학교생활, 친구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환경을 평소에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지해줄 것을 표현하는 것이 좋다. 이 시기의 아동 및 청소년은 부모의 반응을 탐색하여 그에 따라 다음에 소통할 내용을 계획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평소 자녀와의 대화나 자녀의 행동에서 다음과 같은 징후가 보인다면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

“자식이 학교 폭력 가해 학생으로 신고된 부모들은 마땅히 조언을 구할 곳이 없다는 점을 가장 힘들어한다. 처음에는 교사의 조언을 듣기도 하지만 교사는 중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부모에게 적절한 조언을 해줄 수 없다. …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부모들은 … 지인의 조언이나 인터넷으로 검색한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는 가해 학생 측에 도움을 줄 만한 전문가가 변호사 외에 딱히 없다는 한계 때문이기도 하다. 우선 가해 학생의 부모는 가해 학생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며,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사실과 다르게 불리한 자백을 하는 경우가 많다. 대개 수사관은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을 조사하면서 피해 학생의 진술에 따라 잘못을 지적한다. 이 과정에서 소극적이 된 아이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진술을 조서에 남기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