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예방 & 대처 가이드

저자의 말

PART1. 아동·청소년 폭력 개괄하기
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폭력 | 폭력에 둔감한 사회가 아이들을 아프게 한다 | 아이들을 지키는 폭력 ‘신고’의무 |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가정폭력의 징후 |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성폭력의 의미 | 아이들과 밀접한 학교폭력 행위, 더욱 주의해야!

PART2.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과 대처란?
찾기 쉽지 않은 폭력방지법,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예방교육’의 중요성 | 최근 부각되고 있는 폭력 관련 쟁점

PART3. 가정폭력 예방&대처하기
아이들이 호소하는 가정폭력의 문제 | 가정폭력의 본질적 특성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 | 유의하여야 할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의 사례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하여 알아둘 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가 있다! | 가정폭력 피해 학생 지도 시에 각별히 유의할 사항은

PART4. 아동·청소년 성폭력 예방&대처하기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가해자는 누구일까? | 스마트폰,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노출되는 성폭력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특별히 금지되는 행위들 | 엄중하게 처벌되는 아동·청소년 성폭력! | 피해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특별한 보호·선도제도 | 얼어붙은 마음을 열게 하는, 성폭력 대처

PART5. 학교폭력 예방&대처하기
빈번하게 목격되는 학교폭력 사건의 시작점 | 꼭 알아둘, 학교폭력 법률의 주요 내용 | 학교폭력이 복잡한 문제로 확대되는 이유 | 왜, 학교폭력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 왜, 학교폭력 사안처리가 어려울까 | 학교폭력의 해법 3단계 | 학생들이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사례들 | 폭력으로 소년범이 되는 경우 어떻게 처리될까 | 가해학생에게 꼭 교육해야 할 사항들

그러나 사건을 살펴보면, 여러 차례의 ‘기회’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 아이를 구출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가 학대나 폭력피해의 징후를 보인다면, 즉시 신고하여 끔찍한 결과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폭력범죄들은 충분히 관심을 기울여 보호 절차를 통해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렇게 예방하지 못한 범죄들이 있지요. 혼자 무서움에 떨며 매서운 폭행을 당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렀을 아이를 생각하면, 굳이 법과 도덕적 판단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이 해서는 안 될 극악한 행위라는 걸 알 수 있지요._<우리 아이들이 겪을 수 있는 심각한 폭력>에서

예를 들어, 어떤 가정에서 아버지가 지속적으로 아이를 학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머니 또한 그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지요. 어머니는 앞으로 생계 문제나 보복이 두려워 자신의 남편을 신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이의 어린이집 선생님, 사회복지 공무원 등이 적법한 절차로 신고를 하여 아이를 폭력으로부터 구해내야 하지요. 때문에 아이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 직업의 종사자들에 대하여 각종 폭력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동학대는 물론, 이와 연관된 폭력이나 성폭력 문제, 그리고 학생 간의 학교폭력 문제에 이르기 까지 초기대응이 중요하지요. 또한 신고의무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는 것 또한 폭력 문제의 예방에 있어서 ‘신고’ 자체가 가지는 큰 영향력을 의미합니다._<아이들을 지키는 폭력 ‘신고’의무>에서

법률상담을 신청하는 학부모들은 물론 교사의 입장에서도 학생들 간의 다양한 행위 양식을 두고 ‘학교폭력’인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법에 정확히 규정되어 있지만 아이들의 행동 패턴이나 사고방식이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지요. 또한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하는 입장에서는 법이 정한 바를 지키면서 한 편으로 교육적으로 가장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에서는 다양한 상담 사례와 함께 법령이 정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의 각 행위는 학생들 간에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상해, 폭행, 명예훼손·모욕,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에 해당할 수 있지요.
또한 학교폭력은 학교 내 뿐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력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학생들 간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일부 사실(개인정보)을 담고 있다고 해도,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는 따돌림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_<아이들과 밀접한 학교폭력 행위, 더욱 주의해야!> 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