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상속.증여세 실무 해설

【제 1 부 기본해설 】
제 1 편 상속세
제 1 장 상속 및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 제1절 ｜ 상속에 관한 기본개념
｜ 제2절 ｜ 상속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 2 장 상속세 납세의무
｜ 제1절 ｜ 납세의무
｜ 제2절 ｜ 납세의무자
｜ 제3절 ｜ 과세대상
제 3 장 상속세 계산
｜ 제1절 ｜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제2절 ｜ 상속세 비과세
｜ 제3절 ｜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4절 ｜ 상속세 과세가액의 계산
｜ 제5절 ｜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
｜ 제6절 ｜ 상속세액의 계산
제 4 장 상속재산의 평가
｜ 제1절 ｜ 재산평가의 원칙
｜ 제2절 ｜ 부동산 등의 평가
｜ 제3절 ｜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4절 ｜ 유가증권의 평가
｜ 제5절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제6절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제7절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8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제 5 장 상속세 신고 및 납부
｜ 제1절 ｜ 납세지 및 과세관할
｜ 제2절 ｜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 제3절 ｜ 상속세의 납부
제 6 장 상속세 부과 및 징수
｜ 제1절 ｜ 부과제척기간
｜ 제2절 ｜ 상속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제3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 제4절 ｜ 소멸시효
｜ 제5절 ｜ 상속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제 7 장 상속세에 대한 불복
｜ 제1절 ｜ 행정부 단계
｜ 제2절 ｜ 사법부 단계
제 8 장 상속세에 대한 처벌
｜ 제1절 ｜ 의의
｜ 제2절 ｜ 가산세
｜ 제3절 ｜ 조세범처벌
제 2 편 증여세
제 1 장 증여 및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 제1절 ｜ 증여에 관한 기본개념
｜ 제2절 ｜ 증여세에 관한 기본개념
제 2 장 증여세 납세의무
｜ 제1절 ｜ 납세의무
｜ 제2절 ｜ 납세의무자
제 3 장 증여세 계산
｜ 제1절 ｜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
｜ 제2절 ｜ 증여세 비과세
｜ 제3절 ｜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 제4절 ｜ 증여세 과세특례
｜ 제5절 ｜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
｜ 제6절 ｜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
｜ 제7절 ｜ 증여세액의 계산
제 4 장 증여재산의 평가
｜ 제1절 ｜ 재산평가의 원칙
｜ 제2절 ｜ 부동산 등의 평가
｜ 제3절 ｜ 부동산 이외 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4절 ｜ 유가증권의 평가
｜ 제5절 ｜ 무체재산권 등의 평가
｜ 제6절 ｜ 조건부권리 등의 평가
｜ 제7절 ｜ 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8절 ｜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제 5 장 증여세 신고 및 납부
｜ 제1절 ｜ 납세지 및 과세관할
｜ 제2절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 제3절 ｜ 증여세의 납부
제 6 장 증여세 부과 및 징수
｜ 제1절 ｜ 부과제척기간
｜ 제2절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경정
｜ 제3절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
｜ 제4절 ｜ 소멸시효
｜ 제5절 ｜ 증여세원의 적정화를 위한 제도 등
제 7 장 증여세에 대한 불복
｜ 제1절 ｜ 행정부 단계
제 8 장 증여세에 대한 처벌
｜ 제1절 ｜ 의의
｜ 제2절 ｜ 가산세
｜ 제3절 ｜ 조세범처벌
【제2부 심화검토 】
제 1 편 상속세
＊심화검토 1 상속세의 유산취득세방식 전환여부
＊심화검토 2 상속세, 증여세와 소득세, 법인세의 관계
＊심화검토 3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한 상속세 체납처분의 가능여부
＊심화검토 4 공동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부과고지 및 징수고지방법
＊심화검토 5 상속포기자의 상속인 포함에 대한 입법적 평가
＊심화검토 6 상속개시일 전 처분자산 등의 상속 추정의 위헌성
＊심화검토 7 보증채무의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포함여부
＊심화검토 8 상속 포기, 유증 포기, 상속결격, 특별수익의 법정상속분 초과 시 “생전 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지 여부
＊심화검토 9 사실혼 배우자의 포함 여부
＊심화검토 10 정상상속과 세대생략상속의 경우 10년 이내 재상속이 있을 때의 과세상 효과 비교
＊심화검토 11 상증세법 시행령상 인정시기규정이 예시규정인지 여부
＊심화검토 12 소급감정가액의 시가인정 여부
＊심화검토 13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의 문제점
＊심화검토 14 전세 또는 임대 관련 평가규정간 우선관계
＊심화검토 15 물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화검토 16 생전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시 합산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
＊심화검토 17 국제상속시 상속세 과세문제
＊심화검토 18 조세심판원의 상속세, 증여세 결정례 분석(2012년 기준)
제 2 편 증여세
＊심화검토 19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위헌성 검토
＊심화검토 20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라는 표현의 타당성 여부
＊심화검토 21 배우자 간 증여와 이혼시 과세상 비교
＊심화검토 22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위헌성 여부
＊심화검토 23 예금 명의자에 대한 과세문제
＊심화검토 24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개정 논의사항
＊심화검토 25 흑자법인을 경유한 이익에 대한 과세의 타당성 여부
＊심화검토 26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화검토 27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심화검토 28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의 위헌성 등 검토
＊심화검토 29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및 보유시 허용되는 적정 비율
＊심화검토 30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주요 판례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