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충실한 나라, 독일에서 배운다

들어가며 5

Part 1. 막강한 하드 파워의 나라
1장. 합리적이고 깨끗한 정치 17
독일의 명품 정치 시스템
정치는 전문 정치인에게
큰 정치의 주인공들

2장. 균형과 안정의 경제 제도 63
독일 경제 모델, ‘사회적 시장경제’
균형과 조화의 경제 구조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
독일의 산업 구조 개혁

3장. 사회 제도·구조의 안정성 117
안정된 노동 시장
오랜 역사의 사회보장제도
인성과 실용의 교육 제도
최고의 실용 인재를 길러내는 교육
국력의 원천은 곧 사람

Part 2. 내면의 견고한 소프트 파워
4장. 신뢰와 청렴, 상식의 사회 175
정직과 신뢰의 원천
‘법과 원칙’이 지배하는 법치 국가
뿌리 깊은 공적·사회적 신뢰
시류에 흔들리지 않는 균형 사회
합리성과 완벽주의의 결합
근검절약의 표본

5장. 사람 중심의 사회 243
언제나 사람이 우선
철저한 재난 안전 시스템
완벽한 교통안전 문화

6장. 국격과 비례하는 문화 브랜드 287
천재의 나라 독일
급성장하는 문화 콘텐츠 산업

Part 3. 패권으로 향하는 스마트 파워
7장. 국력과 국격 317
국력의 기반: 탄탄한 경제력
국격의 지표, 막강한 국가 브랜드 파워

8장. 유럽을 넘어 세계로 335
국제 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 독일
독일의 패권 능력

에필로그 364
참고문헌 370

물론 독일의 모든 시스템이 우리 실정에 딱 맞는 제도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랫동안 미국 체제를 그대로 답습해 운용하는 과정에서 굳어진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독일 모델에서 일정 부분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각료 자리도 제1당이 독식하지 않고 연정 정당에게 일정 부분 돌아간다. 총리는 제1당 소속 의원이 차지하지만, 장관 자리는 정당 간에 배분되는 식이다. 기민당 집권 시절 18년간 외무 장관을 지낸 한스 디트리히 겐셔는 자민당 소속이었으며, 사민당 집권 시절 외무 장관을 지낸 요슈카 피셔는 녹색당 소속이었다. 2013년 기민당의 메르켈 총리는 14개의 장관직 중 내각의 제2인자인 부총리, 경제부 장관 등 총 6개 자리를 사민당에 양보하였다.
연정의 효과는 실로 지대하다. 국정 추진 동력이 발휘되고 정책 수행은 시너지 효과를 얻는다. 일단 수립된 정책들은 정당 간의 합의를 거쳤기 때문에 갈등 없이 계획대로 추진된다. 정부 정책이 집권당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폐단과 설익은 정책의 양산을 막음으로써 정치 안정 또한 기할 수 있다.

실제 독일의 역대 총리들은 모두 일찍 정치에 입문하여 단계적으로 총리 자리에까지 올랐다. 예를 들어, 아데나워 초대 총리는 쾰른시 부시장, 최연소 쾰른 시장을 지냈다. 빌리 브란트 4대 총리는 17세에 사민당에 입당하여 서베를린 시장, 외무 장관, 사민당 총재를 지냈다. 정치 입문이 다소 늦은 편인 헬무트 슈미트 5대 총리도 28세에 사민당에 입당하여 사민당 원내 총무, 경제·재무·국방 장관을 지냈다. 헬무트 콜 6대 총리는 18세에 기민당의 당원이 되었으며, 연방 의회 의원, 라인란트팔츠 주 주지사, 기민당 총재를 거쳤다. 게르하르트 슈뢰더 7대 총리는 18세에 청년 사회주의자로 사민당 당원이 되었고, 니더작센 주 주지사를 거쳐 총리가 되었다. 구동독 출신 앙겔라 메르켈 현 총리는 17세에 독일 사회주의통일당의 청소년 조직인 자유 독일 청년단 회원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이후 통일 독일에서 연방의회 의원, 여성ㆍ청소년부 장관, 환경부 장관, 기민당 원내 총무 등을 거쳐 연방 총리가 되었다. 이들은 모두 젊은 시절부터 의회와 행정부를 오가면서 정치력을 키우고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처음부터 ‘정치인’을 직업으로 삼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