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신월 행정법총론 - 전3권

1편 행정법통론
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01 행정관념의 성립
02 형식적 의미의 행정과 실질적 의미의 행정
03 행정법의 대상으로서의 행정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01 개 설
02 각국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03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 1장 기출ㆍ실전문제

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01 행정법의 의의
02 행정법의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01 법치주의의 의의
02 형식적 법치주의
03 실질적 법치주의
04 법치주의의 문제점(위기)
제4절 행정법의 법원
01 법원의 의의
02 법원의 종류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01 의 의
02 종 류
제6절 행정법의 효력
01 효력의 의의
02 효력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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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01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의의
02 공법과 사법의 구별론
03 공법과 사법의 구별의 방법론
04 공법과 사법의 교착ㆍ융화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01 법적합성
02 행정의사의 공정력(예선적 효력)
03 행정의사의 존속력(확정력)
1.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2. 불가변력(실질적 존속력)
3. 불가쟁력과 불가변력의 관계
04 행정의사의 강제력
1. 자력집행력
2. 제재력
05 권리ㆍ의무의 특수성
06 권리구제의 특수성
1.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특수성
2. 행정쟁송절차의 특수성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01 공 권
02 공의무
03 공권ㆍ공의무의 이전ㆍ승계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01 개 설
02 사법규정의 적용과 그 한계
03 결 어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01 전통적 특별권력관계이론
0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재검토(특별권력관계의 성질론)
03 특별권력관계와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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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01 의 의
02 법률사실의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01 시간의 경과(자연적 사실)
02 사실행위
제3절 공법행위
01 의의 및 종류
02 사인의 공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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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편 행정작용법
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 설
1. 행정입법의 의의 및 종류
2. 행정입법의 필요성과 문제점
제2절 법규명령
01 법규명령의 의의 및 성질
02 법규명령의 종류
03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04 법규명령의 성립요건ㆍ효력요건 및 하자ㆍ소멸
05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제3절 행정규칙
01 행정규칙의 의의
02 행정규칙의 성질
03 행정규칙의 종류
04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05 행정규칙의 성립요건ㆍ효력요건 및 하자ㆍ소멸
06 행정규칙의 효력
07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 1장 기출ㆍ실전문제

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01 행정행위의 의의
02 행정행위의 특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01 행정행위의 분류
02 이중효과적 행정행위(복효적 행정행위)
03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04 행정법상의 확약(행정청의 확약)
05 자동화작용에 의한 행정행위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0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명령적 행위
2. 형성적 행위
02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1. 확인행위
2. 공증행위
3. 통지행위
4. 수리행위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01 행정행위의 부관의 의의
02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03 행정행위의 부관의 한계
04 행정행위의 부관의 하자
05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01 행정행위의 성립
02 행정행위의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ㆍ결효
01 행정행위의 하자의 의의
02 행정행위의 결효
03 행정행위의 무효
04 행정행위의 취소
05 행정행위의 철회
▶ 2장 기출ㆍ실전문제

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01 공법상 계약의 의의
02 공법상 계약의 유형
03 공법상 계약의 성립가능성과 자유성
04 공법상 계약의 요건
05 공법상 계약의 종류
06 공법상 계약의 특색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사법
01 행정사법의 의의
02 행정사법의 종류
03 행정사법과 공법적 기속
04 공법적 기속위반의 효과
제4절 행정지도
01 행정지도의 의의
02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03 행정지도의 종류
04 행정지도의 절차
05 행정지도의 법적 근거와 한계
06 행정지도의 실효성 확보수단
07 행정지도의 구제수단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01 행정상 사실행위의 의의
02 행정상 사실행위의 종류
03 행정상 사실행위의 법적 근거와 한계
04 행정상 사실행위와 행정구제
제6절 비공식행정작용
▶ 3장 기출ㆍ실전문제

4장 행정계획
01 행정계획의 의의
02 행정계획의 기능과 문제점
0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04 행정계획의 종류
05 행정계획수립의 근거와 절차
06 행정계획에 대한 통제(계획재량에 대한 통제)
07 행정계획과 행정구제
08 행정계획의 폐지ㆍ변경과 신뢰보호(계획보장청구권)
▶ 4장 기출ㆍ실전문제

5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01 개 설
02 국민의 ‘알 권리’에 따른 정보공개
03 행정절차에서의 정보공개
제2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01 개인정보보호의 의의 및 필요성
02 법적 근거
03 개인정보의 보호방법
▶ 5장 기출ㆍ실전문제

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1장 개 설

2장 행정강제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01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의의
02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근거
03 행정상의 강제집행의 수단
1. 대집행
2. 집행벌(이행강제금)
3. 직접강제
4. 행정상의 강제징수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01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의의
02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근거
03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수단
1. 대인적 강제
2. 대물적 강제
3. 대가택 강제
04 행정상의 즉시강제의 한계
05 행정상의 즉시강제와 영장주의
06 행정상의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제4절 행정조사
01 행정조사의 의의
02 행정조사의 근거와 종류
03 행정조사의 한계
04 행정조사기본법의 내용
05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
▶ 2장 기출ㆍ실전문제

3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01 행정형벌의 의의
02 행정형벌의 성질
03 행정형벌의 근거
04 행정형벌의 종류
05 행정형벌의 특수성
제2절 행정질서벌
01 행정질서벌의 의의
02 행정질서벌의 법적근거
03 행정질서벌과 성질
04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내용
05 행정질서벌과 행정구제
▶ 3장 기출ㆍ실전문제

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01 공급거부
02 공 표
03 관허사업의 제한
04 경제적 부담(금전적 제재)
1. 과징금(부과금)
2. 부당이득세
3. 가산세
▶ 4장 기출ㆍ실전문제

4편 행정구제법
1장 개 설

2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01 행정절차의 개념
02 행정절차의 필요성
03 행정절차의 입법례
04 우리나라의 행정절차법
05 행정절차법의 내용(사전통지 ? 청문(공청회) ? 결정)
06 절차상의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효력
07 절차상 하자의 치유
제2절 청 원
01 청원의 의의
02 청원사항
03 청원절차
제3절 옴부즈만제도
01 옴부즈만의 의의
02 옴부즈만의 기능 및 특성
03 옴부즈만제도의 비판
04 우리나라의 옴부즈만제도
▶ 2장 기출ㆍ실전문제

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01 개 설
02 우리나라의 국가배상제도
03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04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01 개 설
02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03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04 행정상 손실보상의 방법 및 절차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01 수용유사적 침해와 수용적 침해
1. 수용유사적 침해
2. 수용적 침해
02 희생보상청구권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01 개 설
02 법적 근거
03 요 건
04 내용과 한계
▶ 3장 기출ㆍ실전문제

4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01 행정쟁송의 의의
02 행정쟁송의 기능
03 행정쟁송의 종류
제2절 행정심판
01 개 설
02 우리나라의 행정심판제도
03 행정심판의 종류
04 행정심판기관
05 행정심판의 청구
06 행정심판의 심리
07 행정심판의 재결
08 고지제도
제3절 행정소송
01 개 설
02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03 행정소송의 특수성
04 행정소송의 한계
1. 사법권의 본질에서 나오는 한계(법률적 쟁송으로서의 한계)
2. 권력분립에서 나오는 한계
05 행정소송의 종류
06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인소송
3. 부작위위법확인소송
07 당사자소송
08 객관적 소송
1. 민중소송
2. 기관소송
▶ 4장 기출ㆍ실전문제

5장 위헌법령심사와 헌법소원심판
제1절 위헌법령심사
01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02 명령ㆍ규칙에 대한 구체적 심사
제2절 헌법소원심판
01 의 의
02 제소권자
03 제소요건
04 대 상
05 헌법소원에 대한 심판
06 헌법소원의 인용결정
▶ 5장 기출ㆍ실전문제

5편 행정조직법
1장 개 설
제1절 행정조직법 개관
01 행정조직법의 의의 및 성질
02 현대 행정조직의 특색과 유형
제2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01 행정기관의 의의 및 성질
02 행정기관의 종류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관할)
01 행정관청의 권한의 의의
02 행정관청의 권한의 한계
03 행정관청의 권한행사의 방식ㆍ효과
제4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01 대등관청 상호 간의 관계
1. 권한의 존중
2. 상호협력관계
02 상하관청 상호 간의 관계
1. 권한감독관계
2. 권한대리관계
3. 권한위임관계

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제3절 지방행정조직법

별책부록(Supplement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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