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신월행정법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1절 행정의 의의
제2절 행정과 통치행위
제3절 행정의 분류

제2장 행정법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제3절 행정과 법치주의
제4절 행정법의 법원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제6절 행정법의 효력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제2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제6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제7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1절 의의 및 종류
제2절 공법상의 사건
제3절 공법행위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1절 개 설
제2절 법규명령
제3절 행정규칙

제2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특성
제2절 행정행위의 종류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ㆍ결효

제3장 비권력적 행정작용
제1절 공법상 계약
제2절 공법상 합동행위
제3절 행정사법
제4절 행정지도
제5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제6절 비공식행정작용

제4장 행정계획

제5장 정보공개제도와 개인정보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제2절 개인정보보호(사생활보호)


제3편 행정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강제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절 행정상의 즉시강제
제4절 행정조사

제3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제2절 행정질서벌

제4장 행정법상의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 설
제2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개 설

제2장 사전구제제도
제1절 행정절차
제2절 청 원
제3절 옴부즈만제도

제3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제3절 기타 손실보상제도
제4절 결과제거청구권

제4장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제2절 행정심판
제3절 행정소송

제5장 위헌법령심사와 헌법소원심판
제1절 위헌법령심사
제2절 헌법소원심판


제5편 행정조직법

제1장 개 설
제1절 행정조직법 개관
제2절 행정기관의 의의 및 종류
제3절 행정관청의 권한(관할)
제4절 행정관청 상호 간의 관계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2절 중앙행정조직법
제3절 지방행정조직법

제3장 자치행정조직법
제1절 개 설
제2절 지방자치단체법

제4장 공무원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소멸
제3절 공무원의 권리ㆍ의무ㆍ책임


제6편 특별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질서행정법
제1절 경찰의 개념과 종류
제2절 경찰의 조직
제3절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4절 경찰작용

제3장 급부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공급행정
제3절 사회보장행정
제4절 조성행정

제4장 규제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경제규제행정법
제3절 환경규제행정법

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 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물적 공용부담

제6장 재무행정법
제1절 개 설
제2절 재정의 내용
제3절 조 세
제4절 전 매
제5절 회 계

제7장 군사행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