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한명숙과 대한민국 검찰

추천사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입니다(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
기억합시다, 그리고 참여합시다(이해찬 전 국무총리)

책을 펴내며 _ 피고인 한명숙
프롤로그 _ 새장에서 풀려난 노래 <조율>, 그리고 <넬라 판타지아>

1부 1차 전쟁: 곽영욱 사건 _ 검찰의 공격과 한 총리의 대응
1. 전쟁의 서막 | 2. 전쟁의 이유 | 3. 탐색전 | 4. 적과의 대면 | 5. 소강 국면 | 6. 진실을 향한 사투

2부 2차 전쟁: 한만호 사건 _ 사건의 성격과 재판 과정
1. 곽영욱 사건의 2란성 쌍둥이 | 2. 압박 속에 무산된 ‘사람특별시’의 꿈 | 3. 다시 전투 모드로 | 4. 처음부터 빗나간 검찰의 의도 | 5. 검찰 측 핵심 증인, 한만호 사장의 양심선언 | 6. 돈의 실제 행방을 추적하지 않는 검찰 | 7. 나머지 돈의 행방 | 8. 검찰의 조악한 증거들 | 9. 증인을 몰아넣는 검찰 | 10. 무너지는 검찰의 모래성 | 11. 지치지 않는 흠집 내기 | 12. 평정심을 잃은 검찰 |13. 10개월간 이어진 재판의 끝

3부 대한민국 검찰을 생각한다
1. 정치검찰은 바뀌어야 한다, 아니 바꿔야 한다 | 2. 피의사실 공표의 문제 |3. 표적수사의 문제 | 4. 수사권 남용의 문제 | 5. 공소권 남용의 문제 | 6. 재판진행권한 남용의 문제

에필로그 _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 부록 _ 양정철의 특별한 만남

시작부터가 노무현 대통령을 사지로 몰아넣은 언론과 검찰의 정치공작과 너무도 흡사했다. 당시 우리가 규정한 ‘언론과 검찰의 정치공작’의 정형화된 패턴은 이랬다. “검찰이 궁박한 처지의 누군가를 통해 유용한 진술을 확보한다. 적절한 시기에 특정 언론사에 피의사실을 흘린다. 해당 언론사가 첫 보도를 내놓는다. 후속 기사가 뒤따른다. 이로써 검찰은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게 된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피의자를 압박하기 시작한다. 중간 중간 피의사실을 추가로 흘려 피의자를 더욱 압박한다. 때로는 피의사실과 관련 없는 사안들을 언론에 흘려 피의자를 욕보이기도 한다.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피의자는 이미 ‘범법자’가 된다.” _ 40쪽, <정치공작, 그리고 거짓도 진실로 만드는 언론> 중에서

공소장.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공소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형사소송의 기본 문서다. 이때쯤이면 돈의 전달 과정에 대해 공사장 변경을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고 우리 변호인단이 제안했다. 공소장 변경은 법이 규정한 절차 중 하나다. 하지만 공소장 변경은 기본적으로 검찰에 매우 불리하다. 상당 기간 동안 수사를 진행해 그것을 토대로 만드는 것이 공소장인데 이것을 재판 중에 변경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에 ‘부실수사’의 인상을 준다. (중략) 결국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권고’했다. _ 98쪽, <공소장 변경을 권고한 재판부: 6차, 7차 공판> 중에서

“곽영욱의 5만 달러 공여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곽영욱의 진술이 모두 임의적이고 자유스러운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곽영욱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의 하나로서 이 사건 뇌물공여 부분에 관하여 검사에게 협조적인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 나머지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한 총리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이정할 증거가 없다.” (중략) “따라서 피고인 한명숙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한다.” _ 115~116쪽, <한명숙 무죄,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의 시작: 선고 공판>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