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현상과 제3정당론

│프롤로그│
004 _ 안철수 신드롬에 내가 흥분한 이유

제1부 정당정치의 위기―이제 위임해 준 권력을 돌려 달라
014 _ 정치인만 모르는 정당정치의 위기
020 _ 인물 교체와 수혈론도 한계에 직면하다
024 _ 여론조사에서 표출되는 정당정치의 위기
031 _ 나꼼수는 탈정당정치의 새로운 모델
037 _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한계
047 _ 정당정치를 옹호하는 정치학자들의 오류
052 _ 2008년 촛불은 성공한 참여 민주주의 혁명
062 _ 사이버 문화와 참여 마케팅의 확산

제2부 제3공간의 정치론―안철수 현상에 대한 새로운 분석론
074 _ 왜 공간론인가?
079 _ 제3공간론은 무엇인가?
087 _ 지금도 진화되고 있는 제3공간론
090 _ 제3공간의 시대와 한국
100 _ 제3공간의 정치 시대가 열리다
104 _ 제3공간 시대의 리더십

제3부 제3정당론―국민은 5천만 명의 안철수를 원한다
110 _ 현 시대 민심을 읽는다
122 _ 현 시기 정세에 대한 분석
137 _ 왜 제3정당이 필요한가?
146 _ 외국 사례를 통해서 본 제3정당의 가능성
155 _ 제3정당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
170 _ 제3정당론과 안철수의 선택

│에필로그│
177 _ 이제 희망의 길을 찾는다

│부록│
184 _ 안철수 교수 정치 참여 관련 발언록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참여 민주주의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어젠다를 정리해 보았다. 첫째,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헌법 개정안이나 법률안에 국민이 직접 입법 발의, 국민발안제를 도입한다. 둘째,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의 선출직은 물론 임명직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셋째, 정책에 국한하여 국민의 5% 이상이 서명 동의하면 자동으로 국민발의 국민투표제를 확대 실시한다. 넷째, 여론조사형 국민투표제를 도입하여 국회가 대립하는 중요한 입법안이나 정책안에 대하여 국민의 의사를 묻도록 하여 결정하는 간접형 국민투표제를 실시한다. 다섯째, 사법기관처럼 독립된 활동을 보장받는 국민참여 감사원을 만들어 행정부와 지자체를 항시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한다. 여섯째, 기소 독점의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기소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국민 참여로 구성되는 국민참여기소위원회를 설치한다.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의 참여를 가치로 삼는 참여 민주주의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제3정당이 추구하는 유일한 이념이라면 이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