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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법과 생활 > 법률이야기/법조인이야기
· ISBN : 9788962601923
· 쪽수 : 640쪽
책 소개
목차
프롤로그
Part One
Chapter 1 연방주의자들의 사상 전쟁
Chapter 2 선 대(對) 악
Chapter 3 쟁점의 정리
Chapter 4 충돌과정
Chapter 5 관대한 마음
Chapter 6 유폐된 규정의 귀환인가?
Chapter 7 무엇이 정통파가 될 것인가
Chapter 8 별개의견
Chapter 9 패를 왼쪽으로
Chapter 10 패주(敗走)의 해
Part Two
Chapter 11 벼랑 끝을 향하여
Chapter 12 벼랑 끝을 넘어서
Chapter 13 한 점 의문 없이
Part Three
Chapter 14 특정한 성적 행위
Chapter 15 법조계 문화
Chapter 16 말하기 전에 말하기
Chapter 17 녹색서면
Chapter 18 우리 행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Chapter 19 대단한 영광이었습니다. 정말로
Part Four
Chapter 20 ‘G’는 바로 하나님이야
Chapter 21 우승컵 반납
Chapter 22 저는 그녀의 마음을 압니다
Chapter 23 저스트 디저트 카페에서 저녁식사를
Chapter 24 저는 언제나 …였고, 지금도 …입니다
Chapter 25 패너틱?
에필로그
리뷰
책속에서
이와 같은 중대사의 해결이 연방대법원의 손으로 넘어가 세간의 관심이 연방대법원에 집중된 것은 실로 25년 만의 일이었다. 1974년, 대법관들은 미합중국 대 닉슨 사건에서 대통령에게 백악관 녹음테이프를 제출하도록 명하였다. 더 큰 관점에서 볼 때, 대법관들은 대통령도 법의 지배에 따르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하여 난국을 헤쳐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기관으로서의 대법원 그리고 개인으로서의 대법관들은 닉슨 때보다 훨씬 더 중요할지도 모를 지금 상황에서 실패했다. 실로 이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보여준 업무수행과 상황대처 방식은 판사로서 그들이 지닌 가장 나쁜 단점만 모조리 모아놓은 것 같았다.
“‘비정상적인’이라는 단어에 집중해봅시다. ‘잔인한’이라는 말은 잠시 잊도록 하세요.” 케네디는 미주리 주법을 방어하기 위해 나온 제퍼슨 시의 지방검사 제임스 레이튼에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이(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사형집행)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는 설명을 들은 바 있소. 적어도 유럽연합 지도자들은 그렇소. ‘비정상적인’이라는 단어에 담긴 뜻이 대체 뭡니까? 만약 미국이 청소년에 대한 사형집행을 인정하는 정말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면,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러하오. 그렇다면 그것이 ‘비정상적’인 거요, 그렇지 않은 거요?” “비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레이튼이 답했다. “수정 제8조에 관한 결정은 미국 밖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국사회의 사회적 관습과 도덕에 기초를 둘 것이 요구됩니다.”
부시는 여성 대법관의 임명을 다시 한 번 고려했다. 오코너의 사임 뒤 부시는 여성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례적인 압력을 받게 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순방 중이던 영부인 로라 부시는 NBC 방송의 <투데이쇼>에서 “그이가 정말 여성 대법관을 임명했으면 좋겠어요”라고 얘기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영부인의 발언 뒤, 부시는 평소에 신중하고 조심성 있는 아내가 언론을 통해 직접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한 것에 대하여 매우 당황했다. 그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녀가 돌아와서 -개인적으로- 충고를 해줄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